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의 실무교섭이 결렬되면서 총파업이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31일 민주노총에서 열린 `보건의료노조 총파업 지지 민주노총 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에서 피켓을 들고 있다.
정부는 파업 대신 대화를 제안하고 있으나 양측의 이견 차이는 여전히 좁혀지지 않은 상태다. 복지부는 노조가 총파업에 나설 경우를 대비해 비상진료 대책을 마련·대응한다는 방침이지만 파업 미참여 기관들의 업무 가중 현상은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보건의료노조와 복지부는 감염병전문병원 설립, 공공병원 확충, 코로나19 대응 의료 인력 기준 마련, 생명안전수당 제도화, 직종별 적정인력 기준 마련, 간호등급제도 개선,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의사 인력 확충 등을 두고 전날 오후 3시부터 31일 새벽까지 12차 실무교섭을 벌였으나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고 협상이 결렬됐다.
노조는 9월 1일까지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2일부터 총파업 투쟁과 공동행동에 나선다고 발표했다. 현재 노조에는 간호사·간호조무사·약사·기술기능직 등 의료 인력 7만 7000여명이 가입돼 있는데 이 중 5만명 이상이 공동행동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의료노조와 복지부는 12차 실무교섭을 벌였으나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고 협상이 결렬됐다.이러한 가운데 민주노총과 시민사회단체는 31일 민주노총에서 `보건의료노조 총파업지지 민주노총 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의료인력 탈진과 소진으로 인한 의료붕괴를 막고 국민 모두가 안전한 방역체계를 만들기 위해 피눈물로 호소하는 절박한 파업"이라고 설명했다.
양경수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대통령까지 나서서 `덕분에 캠페인`에 참여하며 보건의료노동자의 헌신과 희생에 감사를 전했지만, 그건 말뿐이었다"고 지적했다. 보건의료 종사자의 80%가 이직을 고민하고 신규 인력의 절반 가까이가 1년 내 일을 그만두는 등 현장의 고통은 조금도 바뀌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어서 양 위원장은 "감염병 전문병원이 설립됐으면 코로나19 대응은 달랐을 것이다. 공공병원을 확충했다면 10% 밖에 안 되는 공공병원이 환자의 90%를 전담하는 잔인한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정부의 대응을 비판했다.
양 위원장은 "대통령까지 나서서 `덕분에 캠페인`에 참여하며 보건의료노동자의 헌신과 희생에 감사를 전했지만, 그건 말뿐이었다"고 비판했다.
한편, 정부는 총파업에 대비해 24시간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고, 병원급 기관의 평일 진료시간 확대, 파업 미참여 공공병원 비상진료 참여 등을 준비한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