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이하 민주노총)는 문재인 정부는 집권 당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약속했으나 현재의 결과는 낙제점에 가깝다며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31일 오전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공공부문 용역하청 비정규직 기자회견`을 열었다.민주노총은 31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정부는 공공부문 전환 대상 12만여명 중 94%가 정규직으로 전환됐고, 57%가 직접고용 형태로 전환했다고 발표했지만 사실상 직접고용 전환율은 정부발표의 반도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측은 2020년 12월 말 기준 상시·지속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인원 37만명 중 12만 9000명이 전환됐다며 이 중 자회사로 전환된 5만 1000명을 제외하면 총 29만 2000명의 노동자가 여전히 파견, 용역, 민간위탁 등 간접고용 상태에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말 기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교육기관 850개 중 17.8% 기관에서 정규직 전환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노조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자치단체 출연·출자기관,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자회사 등 680여개 기관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율은 35.5%이었다. 그러나 공공부문 민간위탁기관의 정규직 전환율은 0.7%에 그쳤다.
최기학 가스공사비정규직지부 특경대직종대표가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노조는 "문재인 정부의 정규직 전환 정책은 완전한 낙제"라고 평가하며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의 책임 있는 정부 조치를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발전소·법원·인천공항·정부 출연연구기관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참석해 정규직 전환의 조속한 이행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