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소속 돌봄노동자들은 30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민주노총 돌봄노동자 노정교섭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돌봄의 국가책임, 사회서비스원 직영 국공립 어린이집, 요양시설 확충 등을 촉구했다.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30일 열린 `민주노총 돌봄노동자 노정교섭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들은 코로나19로 인해 돌봄 노동자의 중요성과 공적 돌봄 체계구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가 됐다고 지적하며 발언을 시작했다.
급속한 저출산·고령화 및 맞벌이 가구와 여성 경제활동인구의 증가, 탈시설 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착 확대, 감염병 위기 등 노인인구 1000만시대를 앞둔 지금 돌봄의 공공성과 노동권보장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돌봄노동자 137만명 수준으로 돌봄 산업의 규모는 커졌지만 돌봄노동자의 임금은 전체 노동자 임금의 절반 수준이다. 보육교사의 71%가 근무하고 있는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보육교사 중 89%가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으며, 재가요양보호사와 장애인활동지원사들 대다수가 시급제 노동자다.
민주노총은 이날 국가가 책임지는 돌봄체계 건설과 돌봄서비스 질 향상을 촉구했다.
노조 측은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2019 사회복지시설통계에 따르면 사회서비스 시설 중 88%가 민간이 운영하고 있다"며 국공립 민간위탁을 포함하면 99%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민간중심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아래에서는 노동자의 낮은 처우와 질 낮은 서비스, 민간시설의 재정유용 등 부정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게 이들의 요지다.
아울러 이들은 국민의 기본권리인 돌봄서비스가 민간에게 맡겨져 시장 논리로 영리추구 사업으로 전락된 현실을 획기적으로 혁신하지 않으면 25년 초고령사회가 도래했을 때 발생하게 될 사회적 혼란과 비용은 심각한 상황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민주노총은 국가와 지방정부가 책임지는 돌봄사회 구축, 돌봄 노동자의 고용안정, 처우 개선 및 노동기본권 보장을 중심으로 국가가 책임지는 돌봄체계 건설과 돌봄서비스 질 향상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