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선주자 정세균, 교육정책 공약 발표... “교육부 폐지”
국가교육위원회 중심 교육개혁 추진... “6-3-3 학제를 4-4-4 학제로”
이성헌 2021-08-26 14:11:09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 관련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정 전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교육부를 폐지하고 인재혁신부를 창설하겠다"며 "그동안 교육부가 수행해 온 주요 기능은 국가교육위원회에서 담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 관련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그가 내세운 인재혁신부는 기존 교육부의 고등교육, 평생교육 기능과 고용노동부의 직업능력개발 기능을 담당한다.
그는 또 "국가교육위원회의 초정권적 지위를 확보하겠다"며 "정권에 따라 흔들리지 않는 초정권적 지위를 헌법에 명시하고 참여 위원의 수를 대폭 늘리는 등 관련 법규를 신속하게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학재 개편으로 교육경쟁력을 강화하겠다"며 "달라진 시대 상황, 아이들의 발육 상태 등을 고려해 6-3-3 학제를 4-4-4 학제로 바꾸는 등 다양한 학제를 허용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돌봄청을 신설하겠다"며 "여러 부처의 돌봄 기능을 통합한 국가돌봄청을 신설해 저출생 시대를 대비하고 보육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