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덕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 장관은 26일 2021년 사망사고가 발생한 10개 건설업체의 대표이사와 함께 안전보건리더회의를 가졌다.
고용노동부는 26일 안전보건리더회의를 열고 건설업계의 안전관리 미흡을 지적했다.
이날 회의에는 삼성물산, 현대건설, 지에스건설, 대우건설, 롯데건설, 태영건설, 디엘건설, 효성중공업, 두산건설, HDC현대산업개발 등이 참석했다.
우선 고용부는 지난 3년간 983건, 1016명의 재해조사의견서를 분석한 결과를 제시했다.
산재사망사고의 원인으로는 안전시설물 불량, 보호구 미착용 등 직접적 원인이 46.5%로 밝혀졌다. 사고사망자 중 하청 근로자는 55.8%로 절반이 넘었다. 특히, 120억원 이상 건설현장에서는 하청근로자의 비중은 90%에 달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10개사의 경우 작업방법 불량, 작업계획 불량, 관리체제 미흡 등 관리적 원인이 2/3 가까이 차지했고, 하청 소속 사고사망자도 전체의 90% 이상이었다.
한편, ‘전문가가 제시하는 건설업 재해예방 방안’을 발표한 충북대 정성훈 교수는 건설업체의 안전관리 목표와 방침이 형식적이고, 예산과 인력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정부의 안전보건정책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는 최고경영책임자 등이 직접 안전보건경영에 참여하고 그에 부합하는 조직과 예산을 편성·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중에서도 안전시설 설치, 현장 신호수 등 현장 안전을 위한 예산 확보와 안전보건 역량을 갖춘 인력 육성을 강조했다.
안경덕 장관은 "산재예방의 시작은 안전보건관리 체계의 구축이고, 최고경영층의 리더십에서 출발한다"며 "산업안전이 경영의 최우선 가치로서 인정받고 기업의 목표와 비전으로서 역할을 할 때"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원청은 건설현장 내 모든 근로자의 안전을 책임진다는 자세로 협력업체와 안전보건 목표와 비전을 공유하고, 협력업체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원청에서의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