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8월 5일부터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의 `시민신고제` 신고항목에 `안전지대를 침범한 주․정차 위반`을 추가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안전지대 주･정차 위반 사례 (사진=서울시)
이에 따라 시민들이 안전지대의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서 직접 신고할 수 있고, 단속 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2013년 6월부터 `시민신고제`를 시행해 왔다. 이는 생활 속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교통법규 위반차량에 대해 시민이 직접 신고하면 단속 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시는 "교통법규 위반차량 `시민신고제` 안전지대 추가·확대 운영계획"에 따른 변경사항에 대해 현재 행정예고 중이다.
안전지대에서 주･정차 위반 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승용차 기준 4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안전지대`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시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시민들이 안전하게 도로 횡단을 할 수 있는 교통안전 환경 확보를 최우선으로 담보하고자 신고 항목을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안전지대`는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 및 통행차량의 안전을 위해 안전표지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로, 모든 차량은 횡단하는 보행자 및 통행차량의 안전을 위해 안전지대에 진입해서는 안된다. 2021년 6월 기준 서울시내 안전지대는 총 1만1802개가 설치돼 있다.
따라서 `안전지대` 신고 항목 추가로 `시민신고제` 대상은 총 10개 항목으로 확대된다. 기존운영 항목으로는 ▲보도 ▲횡단보도 ▲교차로 ▲버스정류소 ▲소화전 ▲소방활동 장애지역 ▲어린이 보호구역 등 불법 주･정차와 ▲버스전용차로 ▲자전거전용차로 등의 불법 주･정차 및 통행 위반이 있다.
이번 추가되는 안전지대를 포함해 보도, 횡단보도, 교차로, 버스정류소, 소화전, 소방활동장애지역의 불법 주･정차는 24시간 신고를 받으며,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는 평일 오전 8시~오후 8시까지 신고를 받고 있다.
버스전용차로 및 자전거전용차로의 경우 버스전용차로 및 자전거전용차로 운영시간에만 불법 주･정차, 통행 차량에 대한 신고를 받는다. 운영시간은 버스전용차로 및 자전거전용차로마다 상이하다.
한편, 최근 3년간 `시민신고제` 시민신고 실적은 2018년도 5만9341건, 2019년 10만7427건, 2020년 11만9915건으로 전년 대비 2019년도 81% 증가, 2020년도 12%가 증가하는 등 시민들의 꾸준한 참여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안전지대` 불법 주정차 단속이 최근 3년 평균 3만7517건에 이르는 만큼, 이번 시민신고제 항목 추가가 안전지대의 본래 설치 목적에 맞게 도로 횡단 보행자 보호와 통행차량의 안전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안전지대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로 불법 주･정차 사각지대를 더욱 줄여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보행권 강화와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