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동물은 물건이 아니라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마련해 19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동물은 물건이 아니라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마련해 19일 입법예고했다.
최근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가구가 증가하면서 동물을 생명체로서 보호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되고 있다. 이에 따라 자연스레 각종 동물학대 및 동물유기 등의 문제에 대해서도 국민들의 우려와 관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특히 그동안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이나 동물피해에 대한 배상이 충분하지 않은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동물이 법체계상 물건으로 취급받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잦았다. 아울러 국민 10명 중 9명이 `민법`상 동물과 물건을 구분해야 한다고 답한 여론조사 결과도 있었다.
법무부는 이러한 국민의 인식 변화를 법제도에 반영하고자 `민법` 제98조의2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항을 신설하는 법안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이 법안을 마련하기 위해 법무부는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프랑스 등 주요 해외입법례들을 참고하고, 동물의 법적 지위에 관한 연구용역, 논문대회, 동물 전문가 자문, 여론조사 등을 실시해 일반 국민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 법안은 법무부 `사공일가(사회적 공존을 위한 1인가구) TF`에서도 만장일치로 제안된 법안이다.
이제 본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동물은 물건이 아닌 동물 그 자체로서의 법적 지위를 인정받게 된다. 다만, 동물은 법체계상으로는 여전히 권리의 주체가 아니라 권리의 객체이므로, 권리변동에 관해서는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프랑스 입법례와 같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본 조항이 신설될 경우 장기적으로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이나 동물피해에 대한 배상 정도가 국민의 인식에 보다 부합하는 방향으로 변화되고, 동물보호나 생명존중을 위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제도들이 이 조항을 토대로 추가로 제안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부는 끝으로 입법예고 기간 동안 본 법안에 대한 국민의 다양한 의견들을 충분히 수렴해 최종 개정안을 확정하고, 향후 본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