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가 공공아파트 사업을 통해 약 60조원의 시세 차익을 올리고 부당하게 이득을 챙기고 있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이 제기됐다.
13일 경제정의실천연합은 `SH공사 공공주택 자산현황 분석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연합(이하 경실련)은 13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SH공사 공공주택 자산현황 분석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SH 보유 공공주택 등 자산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들은 "SH가 공공주택 장부가액을 12조 8000억원으로 축소 평가함으로써 부채율이 높은 것처럼 서울시민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SH가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지난해 말 기준 `SH 자산 현황`에 따르면 SH가 1991년 이후 취득해서 보유하고 있는 공공주택은 13만 1000호 가량이다.
경실련은 이 중 시세 파악이 가능한 아파트 205개 단지 9만 9484세대를 대상으로 취득가액과 장부가액 등을 비교 분석했다고 설명했다. 시세 정보 분석에는 KB국민은행, 다음부동산 등이 활용됐다.
경실련은 SH가 공공아파트 사업을 통해 약 60조원의 시세 차익을 얻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SH는 보유한 아파트 9만 9000여세대의 가격을 시세의 5분의 1도 되지 않게 저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의 분석 결과 해당 아파트들의 취득 당시 가격은 총 16조원으로 세대당 1억 6000만원이었으나 현재 시세는 총 74조 1000억원, 세대당 평균 7억 4000만원에 달한다. 20년 사이 총 58조 2000만원이 상승한 셈이다.
반면 SH는 해당 아파트들의 장부가액을 총 12조 800억원, 세대당 1억 3000만원으로 집계했다. 장부가는 각각 토지 장부가가 6조 8000억원, 건물 장부가가 5조 9000억원으로 구분된다. SH의 장부가액은 경실련이 분석한 시세가액의 17% 선일 뿐 아니라 취득가보다도 적다.
경실련은 "2011년부터 공기업도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해 자산을 평가할 때는 시장 가치로 평가해야 하지만 SH를 포함한 상당수 공기업들은 아직도 장부가액을 취득가액 기준에 건물감가상각 등을 반영한 금액을 적용하고 있어 자산을 저평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SH공사 공공주택 자산현황 분석발표` 기자회견에서 백인길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이사장이 발언하고 있다.
이들은 서울시에 "공공주택조차 기본형 건축비보다 비싸게 건축비를 책정하는 이유를 밝혀야 한다"며 "보궐선거를 통해 당선된 오세훈 시장은 SH 분양원가공개와 땅장사, 집장사 중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용산정비창부지, 서울의료원부지 등 서울시내 국공유지는 반드시 팔지 않고 공영개발한다면 얼마든지 평당 600만원 건물분양 아파트나 백년 이상 공공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는 것이다.
끝으로 경실련은 "서울시와 SH는 부채 핑계 대며 가짜, 짝퉁 공공주택만 늘리지 말고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편히 살 수 있는 값싸고 질 좋은 진짜 공공주택을 대폭 확대하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