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장관은 9일 정보보안 분야의 벤처기업인 `에스에스앤씨`를 방문해 현장에서의 주52시간제 이행 상황을 확인하고, 스타트업 및 관련 협회의 의견을 청취했다.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이 지난 5일 `출입기자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기정통부는 이번 방문에 대해 최근 혁신벤처단체협의회에서 주52시간제 유예 요청 성명을 발표함에 따라, 주52시간제 이행에 관한 ICT 분야 벤처·스타트업 업계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다.
본 행사에서는 주52시간제와 유연근무제에 대한 설명과 함께 그동안 과기정통부가 추진한 주52시간제 관련 제도정비 내용을 안내하면서 시작됐다.
2018년 7월 주52시간제 시행 이후, 과기정통부는 ICT 업계의 주52시간제 안착을 위해 보안관제사업 계약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SW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기준를 개정해 공공SW 발주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SW분야 근로시간단축 보완대책`을 통해 SW분야의 주52시간제 조기 안착을 지원해왔다.
또한 과기정통부는 고용노동부와 협의해 ICT 긴급 장애대응을 특별연장근로 인가사유로 포함시키는 한편, ICT 분야의 재량근로제 적용 대상 업무를 명확히 규정해 기업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어서, 에스에스앤씨의 근무실태 소개와 함께 창업 2년차의 ICT 스타트업인 스토어링크의 유연근무 적용사례 소개가 진행됐으며, ICT 벤처·스타트업 5개사 및 유관기관과의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주52시간제에 대한 기업들의 이해를 높이고, 제도 시행에 따른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임혜숙 과기정통부장관은 "우리나라의 연간 근로시간은 OECD 평균보다 약 300시간 이상 긴 상황으로,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을 통한 일과 삶의 균형 회복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앞으로도 ICT 산업 현장의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제도 이행 과정에서 어려움이 없는지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