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이하 특공)에 당첨된 공무원들이 평균 5억원의 불로소득을 취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 김성달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 윤순철 사무총장, 임효창 정책위원장, 윤은주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간사는 5일 `세종시 공무원 특별공급 특혜 규모 분석 기자회견`을 열었다.
경실련은 5일 국토교통부가 국회에 제출한 `행복도시 이전기관 특별공급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와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발표했다.
조사 대상은 특공에 당첨된 공무원 2만 5852명이 분양받은 127개 아파트다. 경실련은 2017년 5월부터 지난 5월까지 KB국민은행 시세 자료 등을 토대로 분석했다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 세종시 특공 아파트 시세는 지난 5월 기준 호당 8억 2000만원으로 나타났다. 2010년~2012년 평균 분양가 3억 1000만원과 비교하면 한 채당 약 5억 1000만원씩 상승했다. 특공 당첨 공무원 약 2만 6000명 전체로는 13조 2021억원의 차익이 발생한 것이다.
특공 아파트 가격은 현 정부에서 가장 많이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시세 상승률은 이명박 정부 당시 11%, 박근혜 정부 27%, 문재인 정부 132%다. 공직자 417명이 분양받은 2개 단지는 2010년 호당 평균 2억 7000만원에 공급됐는데, 지난 5월까지 꾸준히 상승했다.
경실련 측은 세종시 아파트 특공에 당첨된 공무원들이 평균 5억원의 불로소득을 취했다고 주장했다.
호당 시세 차액이 가장 높은 아파트는 세종시 새롬동 새뜸마을 14단지 `더샵 힐스테이트`였다. 이곳은 2014년 분양 당시 평균 분양가격은 3억 9000만원이었으나 시세는 14억 3000만원에 형성됐다. 10억 4000만원의 차액이 발생했다.
경실련은 세종시 아파트값을 폭등시킨 원인으로 지난해 7월 국회 및 청와대 세종시 이전 발표를 꼽았다.
경실련은 "문재인 대통령의 세종시 천도론, 집권여당의 국회와 청와대 세종시 이전 등의 설익은 개발정책 발표가 세종시 아파트값을 끌어올린 것으로 나타났다"며 "정부가 잘못된 정책으로 집값을 잔뜩 올려놓고 무주택자들은 153:1의 최고 청약 경쟁률에 허덕이는 동안 공직자들에게 손쉽게 불로소득을 챙기도록 해줬다"고 비판했다.
또한 "정부는 잘못된 부동산 정책과 설익은 세종시 이전책 등을 전면재검토하고 근본적인 집값 안정대책을 제시해야 한다"며 "공무원들의 불로소득 수단으로 변질된 특공 제도는 즉각 폐지하고, 국회는 세종시뿐 아니라 혁신도시 등 특별분양 받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거주 여부, 다주택 여부, 전매 여부 등 전수조사를 진행해 불법전매 여부를 밝히고 엄중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