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고 노무현 대통령이 집값 안정과 보유세 정의를 위해 도입한 종합부동산세법이 더불어민주당에 의해 무참히 훼손되고 있다"며 "오로지 집부자들을 위한 특혜이고, `사람사는 세상`이 아닌 `기득권만 사는 세상`으로 달려가고 있다"고 밝혔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고 노무현 대통령의 종합부동산세법이 더불어민주당에 의해 무참히 훼손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심 의원은 “문 대통령은 그 무엇보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 노심초사하고 최근 여당의 부동산 세제개편 논의 과정을 소상하게 보고받았으리라 생각한다”며 “국민들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역행하는 집권여당의 부동산부자 감세안에 대한 대통령의 생각을 알고 싶어 하고, 문 대통령은 답변할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민주당의 부동산부자 감세안은 고 노무현 대통령이 도입한 종부세의 취지를 정면으로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고 소수 집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주는 건 부동산 가격이 올라도 좋다는 매우 위험한 신호를 보내는 것과 같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감세안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평균의 절반 수준에 머물러 있는 우리나라 보유세 실효세율을 단계적으로 높여나가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계획과 배치되는 것”이라며 종부세는 조세 형평과 부동산가격 안정을 위한 부동산 `보유세`이지 `부유세`가 아니라고 덧붙였다.
심 의원은 종부세에 대해 조세 형평과 부동산가격 안정을 위한 부동산 `보유세`이지 `부유세`가 아니라고 밝혔다.
아울러 "민주당의 `상위 2%` 방식은 과세요건 법률주의에도 어긋난다"며 "현행 종부세법은 적용 대상이 과세표준 금액으로 명시돼 있고, 이것이 원칙인데도 민주당은 공시가격 기준선이 아닌 비율로 제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기득권 양당이 담합해서 부동산부자감세안이 통과된다면 문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통한 마지막 역할을 요청하지 않을 수 없다"며 "(문 대통령은) 투기공화국 해체를 염원하며 문재인 정부의 `나라다운 나라` 공약에 열광했던 촛불시민들을 살펴보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