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서울본부, 기후위기대응서울모임, 정의당 서울시당 등이 결성한 `코로나 너머 새로운 서울을 만드는 사람들(이하 너머서울)` 관계자들이 차별 없는 서울을 위해 무엇보다 주거권 보장과 기후위기 대응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코로나 너머 새로운 서울을 만드는 사람들 관계자들이 31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너머서울은 31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거 문제는 현 세대의, 기후위기는 미래 세대의 불평등을 심화시킬 핵심 요인"이라고 밝혔다.
너머서울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치권이 그간 세입자·주거권 중심으로 진행된 부동산 정책을 후퇴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에 대해 "최근에는 종합부동산세 적용 범위를 축소해 상위 2%에만 부과한다는 부자감세 개편안을 발표해 부동산 과열을 부추긴다"고 주장했으며 ▲오세훈 서울시장의 부동산 정책 관련 "재개발 규제 완화 정책을 발표해 투기 광풍으로 몰아간다"며 비판했다. 여야 모두 자산 불평등으로 대표되는 부동산 문제에 대한 해결의지가 없다는 것이다.
너머서울은 정치권이 그간 세입자 · 주거권 중심으로 진행된 부동산 정책을 후퇴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정부의 기후위기 대응 정책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은 2050 탄소중립 계획과 그린뉴딜 정책을 내놓았지만, 실제로는 가덕도 공항이나 삼척화력발전소 건설, 해외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사업 수주를 계속한다"며 "국민의 안전보다는 기업 이윤만 추구하는 산업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너머서울은 "건물주 중심의 부동산 대책과 자본 중심의 기후위기 대응 정책 앞에 민중의 삶과 인권이 사라지고 있다"며 저소득층과 세입자, 노동자 중심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너머서울 관계자가 `서울형 공정임대료제도`를 도입하라고 외치고 있다.이들은 오늘부터 오는 6월 5일까지 `차별 없는 서울 대행진`을 통해 주거권과 기후위기 문제 뿐 아니라 사회안전망과 공공의료, 노동, 장애인과 관련한 의제를 다룬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