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의견 즉각 반영, 상표·디자인 심사기준 바꾼다

특허청이 기업과 국민의 의견을 즉각 반영해 상표·디자인 심사기준 등 행정규칙을 신속하게 개정하기로 했다. 이는 법률 개정 없이도 해결 가능한 현장 애로사항들을 빠르게 개선해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함이다. 특허청이 기업과 국민의 의견을 즉각 반영해 상표 · 디자인 심사기준 등 행정규칙을 신속하게 개정

휴가철 차량안전 위협하는 ‘짝퉁부품’ 대거 적발…상표법 위반 5명 입건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상표경찰)이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차량 운행 안전을 위협하는 ‘짝퉁’ 자동차 부품 및 불법 안전벨트 클립을 대량 적발하고, 유통에 가담한 일당 5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자동차 위조부품 사업장 내/외부29일 특허청에 따르면 상표경찰은 경기도 지역에서 위조 자동차 부품과 안전벨...

고의적 상표·디자인 침해, 5배 징벌배상... 세계 최고 수준 제재 22일부터 시행

오늘부터 고의적으로 상표권이나 디자인권을 침해한 경우, 침해자는 최대 5배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이는 종전 3배였던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를 상향한 것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제재 수단이 국내에 도입되는 셈이다. 특허청특허청은 22일부터 개정된 상표법과 디자인보호법이 시행된다고 밝히며, 이번 개정은 악의적 지식재산

“특허·상표 출원이 투자 부른다”…스타트업, 지식재산 확보 시 자금조달 17배↑

창업 초기 스타트업이 특허나 상표권을 미리 확보할 경우 자금조달 가능성이 최대 17.1배까지 높아지고, 기업공개(IPO)나 인수합병(M&A) 등 이른바 `엑싯(exit)` 가능성도 2배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 초기 스타트업이 특허나 상표권을 미리 확보할 경우 자금조달 가능성이 최대 17.1배까지 높아지고, 기업공개(IPO)나 인수합병...

정부, ‘제조업 AI 대전환’ 속도낸다…8개 부처 모여 관계부처 합동회의 개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는 7월 16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문신학 1차관 주재로 ‘제조업 AI대전환(AX)’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회의를 개최하고, 제조 현장 중심의 인공지능(AI) 전환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문신학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2025. 7. 16(수) 16:00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대회의실에서 국방부, 국토교

정품인 줄 알았더니 ‘맹물’…짝퉁 화장품 대량 유통 조직 적발

유명 화장품 브랜드 제품으로 둔갑한 짝퉁 화장품이 유통업체와 홈쇼핑 협력사를 통해 대규모로 시중에 유통된 사실이 드러났다.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은 상표법 위반 혐의로 도매업자 A씨(42) 등 4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6월 19일 밝혔다.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은 상표법 위반 혐의로 도매업자 A씨(42) 등 4명을 기소...

디자인 심사기준 개정…유사여부 판단, 실질적 기준으로 개선

특허청은 디자인 출원인의 편의성과 권리보호 강화를 위해 디자인 심사기준을 개정하고, 6월 16일부터 유사여부 판단 기준과 도면 작성 지침 등을 포함한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체디자인과 부분디자인의 유사여부 판단 (특허청 제공) 이번 개정은 기업, 디자이너, 개인 등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디자인 심사의 실효성을 높이고, ...

정품은 팬심입니다… 특허청, 제이홉 콘서트서 위조 K-팝 굿즈 단속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이 오는 13일 경기도 고양종합운동장에서 열리는 방탄소년단 제이홉의 월드투어 파이널 콘서트 현장에서 K-팝 위조상품 단속과 지식재산 보호 캠페인을 병행 실시한다. 서울 명동 일대 위조 K-팝 굿즈 도매업자 단속 결과 압수물품 사진 이번 조치는 K-팝 아티스트 상표권을 무단 도용한 위조상품의 오프라인 유

현대건설, ‘압구정 현대’ 상표권 사수 총력…“정체성 계승은 당연한 책임”

현대건설이 서울 강남의 상징인 ‘압구정 현대아파트’의 명칭과 브랜드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상표권 등록에 본격 나섰다. 이와 관련해 현대건설은 대형 법무법인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무단 사용이나 가치 훼손 시 강경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대건설은 지난 2월 `압구정 현대(압구정 現代)`, `압구정 현대아파트(압...

출산·육아용품에 ‘가짜 특허’ 836건 적발…AI 검색으로 적발 건수 2.6배↑

특허청이 한국소비자원과 공동으로 출산·육아용품을 대상으로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여부를 집중 점검한 결과, 총 836건의 허위표시 사례를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제품 (자료=특허청 제공)이번 조사는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3월 24일부터 4월 25일까지 5주간 이뤄졌으며, 신생아 및 영유아 대상 제품의 신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