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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최재형 감사원장 '월성 1호기 감사 직권남용' 고발사건 수사 착수
검찰이 월성 원자력 발전소 1호기 감사 과정에서 “경제성 평가를 부당하게 하여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고발당한 최재형 감사원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18일 시민·환경단체 등 23개 단체 및 정당이 최 원장 등을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고발한 사건을 공공수사1부(양동훈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시민&m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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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월성 1호기 감사' 재심의 청구··· 공무원의 '자료 삭제' 부분은 제외
산업통상자원부가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폐쇄 감사결과에 대해 재심의를 청구했다. 산업부는 감사원의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 감사에 대해 감사원법 제36조 제2항에 따라 재심의를 청구했다고 18일 밝혔다. 재심의 청구 이유에 대해서는 "감사원 감사 보고서의 지적 사항에 대해 판단을 달리하거나 피조사자들의 의견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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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까지 확산된 '월성 1호기 감사' 논란··· 시민단체들, 감사원장 직권남용죄 등으로 고발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감사 관련 논란은 정치권에서 검찰까지 확산되고 있다. 검찰은 월성 1호기 조기폐쇄를 위한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관련 수사에 착수했고, 시민단체들은 최재형 감사원장 등을 직권남용죄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시민·환경단체 등 23개 단체 및 정당은 12일 월성 1호기 폐쇄 감사와 관련해 최재형 감사원장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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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脫)원전 정책 사업자 손실 전기료로 메꾸나
정부가 탈(脫)원전으로 인한 한국수력원자력의 손실을 전기 사용자들이 매달 납부하는 전기요금에 추가로 걷어 적립하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활용해 보전키로 했다. 이에 탈원전 비용을 전기요금으로 충당한다는 비판이 나온다.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의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2일 입법예고했다. 산자부는 오는 8월11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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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희망경제공약'이 제1호 공약...공수처 폐지서 급선회
[경제타임스=김태신 기자] 자유한국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폐지를 총선 1호 공약으로 내세운 지 이틀 만에 기존 방침을 철회하고 경제정책을 전면에 내세웠다.자유한국당은 15일 국회에서 당대표 및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를 열고 ▲재정 건전화 ▲탈원전 정책 폐지 ▲노동시장 개혁 등을 골자로 하는 ‘희망 경제 공약&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