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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증여공제, 출산 또는 혼인 선택해 1억원 공제로 양당 합의
29일 오후 5시 30분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 양당 간사와 기재부의 비공식 밀실협의체 `소소위`에서의 양당 간사 합의 사항이 보고됐다. 장혜영 의원소위에서 재논의 사항으로 분류되었던 쟁점 법안들이 대거 합의됐다. 최고 쟁점 법안이었던 혼인증여공제 신설은 출산까지 확대됐다. 결혼에만 적용하는 1억원 공제를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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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에게 결혼비용 받아서 증여세 낸 30대, 최소 상위 14%
정의당 장혜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이 국세청 제출자료를 근거로 지난해 결혼한 30대가 부모로부터 결혼비용을 지원받고 증여세를 냈다면 최소 상위 14%에 해당한다는 분석을 내놨다. 이번 세법개정안에 포함된 혼인증여공제 1억원 확대의 수혜자가 이들 상위층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장 의원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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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혜영 의원 "정부의 세법개정안은 대기업·고액 자산가 감세 선물"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날 발표한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대해 “대기업·고액 자산가 종합 감세 선물세트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날 발표한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대해 `대기업 · 고액 자산가 종합 감세 선물세트에 가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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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대주주 요건 10억원 유지 결정, 큰 틀에서 동의해왔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요건을 현행 10억원 이상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거래세를 낮추고 소득있는 곳에 과세를 한다는 큰 틀에서 동의 해왔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주주 요건 관련 질의에 "금융위 입장에서는 시장만 보면 도움이 되고 조세형평성을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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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대주주 요건 10억원 유지' 결정에 사의 표명··· 문 대통령은 재신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에 대한 대주주 요건을 10억원으로 유지하기로 한 것에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곧바로 재신임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3일 오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요건’에 대해 “고위 당정청에서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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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재산세 감면 기준 '공시가 6억원 이하'로 가닥··· 대주주 요건 '10억원' 유지할 듯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주택자 재산세 감면 기준을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으로 가닥을 잡았다.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인 대주주 요건을 3억원으로 낮추는 방안은 민주당의 요구대로 유예하고 현행 10억원으로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3일 당정에 따르면 막판 조율을 거쳐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해 재산세율을 0.05%포인트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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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세법개정안’ 발표··· 과세표준 10억 초과·소득세율 45% 신설
정부가 과세표준 10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최고세율을 45%로 상향 조정한다. 1만 6000여 명이 이에 해당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2020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초고소득자에 대한 과세형평 제고 및 소득재분배 기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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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23년부터 2000만원 이상 주식 수익에 양도차익 과세"
2023년부터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은 2000만원 이상 수익의 2000만원을 뺀 나머지 양도차익에 대해 20%의 세율이 적용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주재한 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금융투자 활성화 및 과세 합리화를 위한 금융 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홍 총리는 “최근 금융시장은 신종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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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개인 벤처투자 출자 작년 한해 투자액 넘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19년 상반기 개인의 벤처펀드 출자액은 1,373억원으로, 지난해 1년간 기록한 1,306억원을 이미 넘었으며, 2018년 엔젤투자액은 지난해 대비 70% 증가하는 등 개인의 벤처투자 참여가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벤처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이 꾸준히 확대되는 한편, 벤처펀드가 양호한 수익률을 보이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