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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임대차 보호 사각지대 `가정어린이집` 간담회 개최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14일 정부서울청사 정부합동민원센터에서 코로나19와 주택 임대보증금 상승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어린이집 관계자와 간담회를 개최한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사진=국민권익위원회)이번 간담회에는 전현희 위원장 주재로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장,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가정분과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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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들, “유통 대기업의 불공정거래로 설 곳 잃어··· 5대 입법과제 통과 촉구"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유통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탈과 불공정거래로 설 곳을 잃었다”며 근본적인 해결책인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등을 국회에 요구했다. 자영업소상공인중앙회와 중소상공인단체중앙회, 한국지역경제살리기중앙회 등 소상공인 단체들은 2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소상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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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단체, "필요한 것은 가장 큰 고정비인 임대료 부담 낮춰주는 것"
소상공인 단체가 임대인에게 임대료 감면분 일부를 지원하거나, 한시적인 이자 감면을 실시하는 등의 대책을 통해 임차인과 임대인, 정부가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와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맘상모),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한상총련) 등은 6일 오전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코로나19 상가임차인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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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인하 요구권 강화' 상가임대차보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
코로나 사태로 피해를 본 상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료 인하를 요구하는 권한을 강화하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4일 본회의를 열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재석 252명 중 찬성 224명, 반대 8명, 기권 20명으로 가결했다. 법안에 마련된 부칙에 따라 개정된 내용은 법 공포일 즉시 시행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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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본회의에서 ‘상가임대차보호법’ 처리 예정··· 전날 법사위 통과
상가 임대료가 6개월간 연체돼도 계약을 해지하거나 내보내지 못하도록 하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오늘(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엔 법 시행 후 6개월의 기간 동안 연체한 차임액은 계약의 해지, 계약 갱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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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임대료 감액청구권 현실화하겠다··· 긴급조치 임대료 인하 검토해 달라"
정의당이 임대료 감액 청구권 현실화를 약속하며, 다시 한번 문재인 대통령에게 경제 긴급조치로 임대료 인하를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정의당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한국마트협회, 한국편의점네트워크,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참여연대 등과 함께 22일 오전 11시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중소상공인자영업자 코로나19 극복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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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부동산 대책 발표···“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지역에 주택 100만호 공급”
‘임대차 3법’ 국회상임위원회를 모두 통과한 가운데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29일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지역에 부동산 ‘100만호’ 공급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부동산 대책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문재인 정부의 무능과 정책 실기 등으로 수도권 집값과 전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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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상가임대차상담 1만 7천건 중 108건 선별해 사례집 발간
서울시가 상가 임대차기간, 권리금 회수, 임대료 조정 등 임대인과 임차인이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내용을 담은‘상가임대차 상담사례집’을 발간했다. 서울시가 운영 중인 ‘상가임대차상담센터’가 지난 한해 다룬 총 1만6,600건 중 문의가 잦았던 대표사례 108건을 질문과 답변형식을 엮은 것이다. 최근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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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저소득층의 일자리와 소득지원 확대에 합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당정협의를 통해 소득·고용·삶의 질에 ‘성장의 포용성’이 높아질 수 있도록 일자리·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7일 당정협의 후 저소득층의 일자리와 소득지원을 위해 “우선 저소득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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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인재들이 모이는 혁신거점, 전국 250곳에 조성
앞으로 5년 내에 활기를 잃은 구도심이 청년들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실현하는 혁신의 거점으로 탈바꿈하게 된다. 이를 위해 청년 스타트업 등이 모이는 혁신공간이 전국 250곳에 조성된다. 청년들을 위한 시세 50% 이하의 저렴한 창업 인큐베이팅 공간과 영세 상인들이 시세 80% 이하로 최대 10년 간 저렴하게 임대할 수 있는 공공임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