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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길 의원, 사형 집행시효 폐지법 대표발의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부산 서·동구, 국회 농해수위)이 2023년 4월 17일, 현행 형법 내 사형 집행시효 기간을 삭제하는 사형 집행시효 폐지법(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안병길 의원이 2023년 4월 17일, 사형 집행시효 폐지법(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사진=안병길 의원 블로그)현행법은 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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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사형제 폐지' 의견 대세"…대체형벌 도입 공론화
국민인식 조사 결과 국민 10명 중 7명이 가석방없는 종신형 등 대체 형벌을 도입을 전제로 한 사형제 폐지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제16회 세계사형폐지의 날을 맞아 10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