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이탄희 의원,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대표 발의 기자회견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벌금 하한선’ 조항을 담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은 이 자리에서 “회사와 경영책임자가 안전 규제를 위반했을 때, 규제를 지키는 데 들어가는 비용보다 더 비싼 벌금을 부과해야 산재 사망사고를 억제할 수 있다”라고 밝
-
현대차, EU에 배출가스 벌금 3조원 낼까
내년부터 강화되는 유럽연합(EU) 배기가스 규제로 인해 현대자동차가 수조원의 벌금을 물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U는 내년부터 역내 완성차 판매 기업에 대해 평균 판매 대수를 기준으로 대당 평균 이산화탄소(CO2) 배출량이 95g/km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를 도입한다.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CO2 초과 배출량 1g/km에 대해 95유로(한화 13만원)의 벌금이 적용된다.더불어 현재까지 NEDC(유럽연비측정방식, New European Driving Cycle)에 따라 측정하던 CO2 배출량도 한 층 강화된 시험 방법인 WLTP(국제표준 배출가스 측정방식, Worldwide Harmonized Light Vehicles Test Procedure) 방식으로 변경된다. 올해 3월 유럽의 자동차 전문 시장분석 업체인 JATO의 발표에 따르면, 2019년 현대자동차가 유럽에 수출한 자동차의 평균 ...
-
라오스 화폐 국외반출제한 규정 신설
라오스 중앙은행은 국외로 반출할 수 있는 자국화폐의 한도를 1억 낍(약 1.1만 달러)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했다고 비엔티안 타임스가 28일 보도했다. 한도를 초과하여 반출하고자 할 경우, 중앙은행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없이 한도를 초과하여 반출할 경우 1차 적발 시 경고, 2차 적발 시 초과액의 50% 상당의 벌금액, 3차 적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