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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윤 정부 깡통전세·전세사기 대책, 땜질식 미봉책...강 건너 불구경 멈추라"
더불어민주당·민변 민생경제위원회·주택세입자법률지원센터 세입자114·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윤석열 정부의 깡통전세·전세사기 대책은 현행 제도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 땜질식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강 건너 불구경하듯 보여주기식 `민생`만 외치지 말고 이번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특별법 제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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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DS 폐기하라! 론스타 책임자 처벌하라!”
박석운 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 김종우 민변 통상위원회 변호사 등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론스타 판결에 즈음한 국회 기자회견`을 가졌다. 박석운 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 김종우 민변 통상위원회 변호사 등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론스타 판결에 즈음한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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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의 원청 사용자 책임 부정이 근본 원인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 노동법률단체 소속 변호사들과 관련 학계 교수들은 20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원에서 `대우조선 원청 사용자 책임 부정 관련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이들은 대우조선 사태와 관련해 국내외 학설, 판례, 국제노동기구(ILO) 협약기준을 토대로 원청인 대우조선이 사용자로서 하청 노동자들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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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 하청업체 노조 파업 지지한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 40여개 시민사회단체는 19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7.23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희망버스` 기자회견을 열고 “대우조선 하청업체 노동조합의 파업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 40여개 시민사회단체는 19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7.23 대우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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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단체, 박근혜 사면 반대 "민주주의 후퇴·시대정신 파괴"
4 · 16 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4 · 16연대, 민변세월호참사TF 등은 27일 청와대 앞에서 `박근혜 특별 사면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박 전 대통령을 `국민 대화합`의 이유로 사면시키는 건 민주주의 후퇴이며 시대정신의 파괴"라고 주장했다. 4·16 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4·16연대, 민변세월호참사TF 등은 27일 청와대 앞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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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단체 "박근혜 특별사면, 민주주의 후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반대하는 1000여개 시민·노동 단체들의 시위가 벌어졌다. 4 · 16 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4 · 16연대, 민변세월호참사TF 등은 27일 청와대 앞에서 `박근혜 특별 사면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다.4·16 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4·16연대, 민변세월호참사TF 등은 27일 청와대 앞에서 `박근혜 특별 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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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브란스병원의 노조파괴 실상을 알린다"
공공운수노조 세브란스병원분회·연세대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민변 관계자들이 13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 세브란스병원 앞에서 세브란스병원 노조파괴 문건 무더기 확인 규탄 및 해결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참가자들은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이 고용노동부에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세브란스병원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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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의원, 맥도날드 `알바 노동자` 꼬리 자르기 비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23일 국회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위법부당 업무지시거부 징계 금지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23일 국회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위법부당 업무지시거부 징계 금지법` 제정을 촉구했다.이날 기자회견에는 현직 맥도날드 아르바이트 노동자인 신정웅 알바노조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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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의원 "맥도날드 위법부당 업무지시 재발 막아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23일 국회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법부당 업무지시 금지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김재민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부회장이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용혜인 의원은 이날 "불량버거를 제조하라는 지시를 거부하지 못하는 맥도날드 알바생의 현실을 바꾸겠다"고 주장했다.용혜인 기본소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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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심상정, `토지초과이득세법 제정안` 입법 청원 기자회견
27일 참여연대, 민변 경제위원회 관계자들과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토지초과이득세법 제정안` 입법 청원 기자회견을 가지고 있다. 참여연대는 정의당 심상정 의원과 함께 27일 `토지초과이득세법 제정안` 입법 청원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LH 임직원 투기 사건을 비롯해 현재 한국사회의 부동산 불평등 정도가 매우 심각하다며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