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주철현 의원, “수사기관 인권침해 방지 위한 ‘이선균 방지법’ 제정 착수”
경찰 수사를 받던 중 유명을 달리한 고 이선균 배우 사건과 같은 비극을 방지하기 위한 일명‘이선균 방지법’ 제정 절차가 시작됐다.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여수시갑)더불어민주당 인권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철현 의원(여수시갑)은 17일, 수사기관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무죄추정 원칙과 국민의 알권리가 조화를 이루도록
-
직방, 2024년 달라지는 `부동산 주요 제도` 총정리
직방(대표 안성우)에서 2024년 시행할 부동산 관련 제도들을 정리해서 8일 공개했다. 직방(대표 안성우)에서 2024년 시행할 부동산 관련 제도들을 정리해서 8일 공개했다. 청룡의 해(갑진년)인 2024년은 결혼·출산·보육 등 신혼부부를 위한 부동산 정책 외에도 고물가 속 청년들의 주거부담을 낮춰 줄 제도가 다수 포함됐다. 도심
-
주최자 없는 지역축제에 대해서도지자체장이 안전관리 한다
행정안전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개정안이 12월8일(금)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기존 재난안전법에서는 주최자가 있는 지역축제에 대해서만 안전관리 의무가 적용되고, 핼러윈이나 성탄절과 같은 주최자가 없는 지역축제에는 안전관리 의무가 적용되지 않아 안전관리에 제도적 사각지대
-
2025년부터 스마트폰에 주민등록증을 담는다
2025년부터는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저장하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2025년부터는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저장하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근거를 담은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2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김철민 의원, 국토부에 ‘제1기 신도시 특별법’ 안산 적용 요청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의 재정비를 위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29일 국토법안소위를 통과한 가운데, 국회 교육위원장 김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상록을)이 이 날 오후 국토교통부 김오진 1차관을 만나 특별법 적용 대상에 안산시도 포함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 국회 교육위원장 김철민 의원이 2...
-
민병덕, `횡재세` 수정발의 "법과 제도로 금리 인하해야"
경기도 안양시 동안갑 민병덕 의원은 13일 은행의 과도한 이자이익의 일부를 서민진흥기금으로 출연하도록 하는 ‘횡재세’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민병덕 의원민 의원은 금년 4월 이미 횡재세 법안을 대표발의했는데, 기존 법안을 철회하고 수정 후 다시 발의한 것이다. 민 의원에 따르면 “기존 법안은 한국은행...
-
정부위원회 일몰제 본격 시행, 위원회 신설 억제 및 운영 내실화
정부는 불요불급한 위원회의 신설을 억제하고 낭비와 비효율을 줄이기 위해 위원회 일몰제를 본격 시행한다. 행정안전부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 ·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해당 법률 및 시행령이 11월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앞으로 신설되는 모든 정부위원회는 5년 이내
-
국세청, 5년간 적극행정 면책 414건...86% 처벌 감경해줘
국세청이 지난 5년간 `적극행정`을 이유로 직원의 징계를 면제한 사례가 4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들의 ‘복지부동’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실제로는 ‘제식구 감싸기’에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
-
황운하, “증권사 임직원 주식거래 내부통제 강화 필요”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상위10개사 임직원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 관련 내부징계내역’ 자료에 따르면, 증권사 임직원이 자본시장법을 위반하여 불법적으로 주식거래를 하다 적발된 인원은 총 107건(명), 금액은 1,050억 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대전 중구...
-
최춘식 의원 “민간 및 가정 어린이집 집중지원법 국회 제출”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ㆍ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저출산 현상으로 인하여 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간 및 가정 어린이집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민간 및 가정 어린이집 집중지원법안`을 지난 14일 국회에 제출했다.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ㆍ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