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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 태아산재 인정 등 산재보상보험법 개정 촉구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반올림(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관계자 등이 21일 오전 여의도 국회 앞에서 산재보상보호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기자회견 참석자들이 개선된 산재보상보험 개정안을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서있다.참석자들이 아버지로 인한 태아산재를 인정하고 개정안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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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태아 건강손상 ‘업무상 재해’ 인정 판결 환영
임신한 노동자가 근로환경의 영향으로 인한 태아의 건강손상을 최근 대법원이 ‘업무상 재해’로 확인된 것에 대해 환영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국가인권위원회(이하·인권위)는 최근 대법원의 요양급여신청반려처분취소 판결을 통해 늦게나마 태아의 건강 손상 또는 출산아의 선천성 질환이 여성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로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