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운임 시정조치 위반으로 121억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과의 기업결합 승인 조건인 ‘좌석 평균운임 인상한도 초과 금지조치’를 위반한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이행강제금 121억 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아시아나항공 이미지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기업결합 이행강제금 제도 도입 이래 가장 큰 규모라며, 사업자들의 경각심을 높이...

공정위, 가맹본부·점주 1만2천명 대상 실태조사 착수…“필수품목 제도 정착 여부 중점 점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7월 17일부터 10월 31일까지 21개 업종의 200개 가맹본부와 1만 2,000개 가맹점사업자를 대상으로 가맹 분야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이번 조사는 가맹사업거래 누리집 온라인시스템, 모바일, 면접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뤄지며, 공정위는 가맹 분야 제도 운영 실태 및 불공정 거

공정위, 유통·대리점 거래관행 전방위 실태조사 착수

공정거래위원회가 유통 및 대리점 분야의 거래 관행을 점검하기 위한 대규모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조사는 납품업체와 대리점 사업자들이 실제 현장에서 겪는 불공정 거래 행태를 파악하고 제도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조사 대상만 총 5만 7천여 곳에 달한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6월 30일부터 8월 29일까지 유통분야...

소비자 안전 외면한 광고, ‘기만행위’로 명확히 규정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월 19일부터 「기만적인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소비자 안전과 관련된 중요정보의 은폐·누락 행위를 부당 표시·광고의 대표 유형으로 명확히 규정한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월 19일부터 「기만적인 표시 · 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소비자 안전과 관련

물탱크 납품공사 입찰담합 적발…38개 업체에 시정명령·과징금 20억 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2016년부터 2023년까지 약 6년간 전국 18개 건설사가 발주한 물탱크 납품공사 입찰에서 사전 합의에 따라 낙찰 업체와 투찰 가격 등을 조정한 38개 물탱크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20억 7,4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주요 물탱크의 종류 (자료출처 : 베셀 제품 카달로그) 이번 사건은 전국 290건의 물...

공정위, ‘민원다발 쇼핑몰 공개 규정’ 행정예고…절차적 투명성 강화

공정거래위원회는 민원이 빈발하는 온라인 쇼핑몰 공개 절차를 명문화한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 공개 규정’ 제정안을 마련하고, 6월 24일까지 행정예고를 통해 대국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민원이 빈발하는 온라인 쇼핑몰 공개 절차를 명문화한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 공개 규정` 제정안을 마련하

공정위, 구글 동의의결 절차 개시… 유튜브 동영상 단독 상품 출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월 14일 구글이 신청한 동의의결안을 검토한 결과, 관련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구글 동의의결 절차 개시 이는 유튜브 동영상 서비스와 음악 스트리밍을 결합한 기존 상품만을 제공해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고, 국내 온라인 음악 시장의 공정 경쟁을 저해했다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공정위, 웹툰·웹소설 불공정 약관 1,112개 시정..."2차적저작물작성권 무단 설정 등 21개 유형"

공정거래위원회는 웹툰·웹소설 분야에서 콘텐츠 제작·공급, 출판 및 플랫폼 연재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23개 사업자가 저작물 계약에 사용하는 이용약관 전체를 심사해 총 141개 약관에서 1,112개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웹툰 · 웹소설 분야에서 콘텐츠 제작 · 공급, 출판 및 플랫폼 연재

이채원 의장, `대한민국 재계 지도` 포럼서 가치투자 미래 조망

더밸류뉴스와 예스24는 새 정부 출범을 앞둔 시점에서 국내 주식시장과 기업의 미래를 조망하는 `대한민국 2025 재계 지도 출간 기념 포럼`을 오는 6월 12일 서울 여의도 태영빌딩 T-아트홀에서 개최한다. 더밸류뉴스와 예스24는 새 정부 출범을 앞둔 시점에서 국내 주식시장과 기업의 미래를 조망하는 `대한민국 2025 재계 지도 출간 기념

공정위, 가맹점 물품대금 결제방식 의견 수렴…카드·현금 논쟁에 당사자 목소리 듣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점 물품대금 결제방식과 관련한 다양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5월 12일부터 6월 11일까지 ‘가맹분야 물품대금 결제방식 관련 의견수렴 창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점 물품대금 결제방식과 관련한 다양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5월 12일부터 6월 11일까지 `가맹분야 물품대금 결제방식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