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많은 프리랜서·1인 사업자에게 출산급여 지원 확대

고용노동부는 출산으로 인한 소득 단절을 겪는 고용보험 미적용 여성들에게 출산급여를 보다 폭넓게 지원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관련 예산을 128억 원 증액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11,784명에서 8,515명을 추가해 총 2만여 명의 출산 여성에게 급여를 지원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는 1인 사업...

공정위 ‘노조활동’ 부당 개입 금지한다…박용진 의원, 공정거래법 개정안 발의

앞으로 특수근로형태종사자(특고), 프리랜서, 플랫폼노동자들이 결성한 조합활동과 노동3권 행사에 대해서 공정위가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서울 강북을)이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서울 강북을)이 공정거

인권위 사무총장, “화물연대 파업 관련, 이미 개입 시작해”

국가인권위원회 박진 사무총장이 오늘(12일) 국회 앞 화물연대본부 농성장을 방문해 공공운수노조 현정희 위원장과 화물연대본부 이봉주 위원장을 만났다.  국가인권위원회 박진 사무총장(사진 왼쪽)이 12일 국회 앞 화물연대본부 농성장을 방문해 공공운수노조 현정희 위원장과 화물연대본부 이봉주 위원장(오른쪽)을 만났다. 이번 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의 생계안정을 위한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사업 시행 공고

고용노동부는 6월 7일에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사업 시행을 공고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6월 7일에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특고 ·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사업 시행을 공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금은 코로나19가 종료되어가는 시점에서 온전한 손실보상이라는 기조에 맞춰 그간...

플랫폼 종사자가 낸 고용보험료 80% 돌려받는다

근로복지공단은 퀵서비스기사와 대리운전기사 등 플랫폼종사자와 그 사업주가 납부한 고용보험료에 대한 두루누리 지원금을 29일 최초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근로복지공단은 퀵서비스기사와 대리운전기사 등 플랫폼종사자와 그 사업주가 납부한 고용보험료에 대한 두루누리 지원금을 29일 최초로 지급한다고 밝혔다.`두루누리 지원사...

플랫폼 종사자 고용보험 시행 100일,‘25만명’가입

고용노동부 박화진 차관은 4월 15일(금) 플랫폼 종사자 고용보험 시행 100일을 맞아 근로복지공단 경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센터(이하 ‘특고센터’)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플랫폼 종사자 고용보험 시행 100일,‘25만명’가입특고 센터는 작년 7월 1일 12개 직종의 특수형태근로자 고용보험 시행과 함께 이들의 고용·산재보험 업무를 지원하...

3대 고용포털 취업도우미 역할 톡톡

한국고용정보원은 디지털 사회로의 전환과 코로나19 고용위기 극복을 위해 워크넷 등 3대 고용정보 포털사이트를 통한 고용서비스의 이용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한국고용정보원은 디지털 사회로의 전환과 코로나19 고용위기 극복을 위해 워크넷 등 3대 고용정보 포털사이트를 통한 고용서비스의 이용자

3월 21일부터 29일까지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신청.접수

고용노동부는 3월 21일(월) 9시부터 3월 29일(화) 18시까지 신청 누리집에서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특고 · 프리랜서 대상이번 신청은 1·2·3·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 프리랜서 가운데 ...

고용부, 마트.편의점 등 배송기사도 다치면 산재보상

정부는 3월 8일(화) 국무회의에서 유통배송기사, 택배 지.간선기사, 특정품목 운송 화물차주를 산재보험법상 특수형태근로자(이하, ‘특고 종사자’)로 적용하여 산재보험으로 보호하는 내용의 "산재보험법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유통배송기사 (마트배송기사 등)특고 종사자는 노무제공 형태가 근

서울시, 임차 소상공인 50만명에 100만원 현금 지원

서울시가 5000억원의 재원을 투입해 사회적 거리두기와 영업제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 소상공인` 50만명에게 `소상공인 지킴자금` 100만원을 현금으로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서울시는 `임차 소상공인` 50만명에게 `소상공인 지킴자금` 100만원을 현금으로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코로나19 민생지킴종합대책` 일환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