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기본소득 발전 방안 모색 주제로 정책 토론회 열어

경기도가 지난 21일 청년의 날을 맞아 팔달구 옛 경기도청사에서 경기도 청년참여기구 4기 발대식을 개최하고 청년기본소득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발전 방안 모색 주제로 정책 토론회 열어경기도 청년참여기구는 청년들의 도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수요자 중심의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2021년 구성된 청년합의체...

건물 누수, 누구 책임? 서울시 `상가임대차 분쟁조정` 신청하세요

기후변화로 인해 장마 기간이 늘어나고, 집중호우 발생이 증가하는 가운데 노후화된 상가건물 임차인에게는 누수 발생이 걱정거리일 수밖에 없다. 서울시는 이러한 누수 관련 상가임대차 분쟁 해결을 위해 ‘누수책임 외관 확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 상가건물 임대차간 누수 책임 분쟁 해결 위한 `누수책임 외관 확인...

‘행궁동 지역상생구역 지정’ 추진하는 수원시, 상생협약 체결 속도 낸다

‘행궁동 지역상생구역 지정’을 추진하고 있는 (예비)지역상생협의체와 수원시가 23일 행궁동행정복지센터 대회의실에서 주민설명회를 열고, 지역상생구역 내 임대인·임차인 등에게 상생협약 안을 소개했다. (예비)지역상생협의체와 수원시가 설명회를 열고 있다. 이날 주민설명회에는 (예비)지역상생협의체 위원, 지역상

법무부, 주택임대차 확정일자 업무 관련 찾아가는 현장 설명회 개최

법무부는 지난 5월2일부터 7월4일까지 총 9회에 걸쳐 전국 확정일자 부여 업무 담당 공무원 약 900여 명을 대상으로 ‘주택임대차 확정일자 제도 관련 업무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 5월2일부터 7월4일까지 총 9회에 걸쳐 전국 확정일자 부여 업무 담당 공무원 약 900여 명을 대상으로 `주택임대차 확정일자

10일부터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 강화...임차인 보호

국토교통부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를 강화하는 「공인중개사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7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를 강화하는 「공인중개사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7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

관악구, 올해도 1인가구 전월세계약 돕는다

"서울에서 혼자 자취를 하다보니 부동산 계약만큼 어려운 일이 또 없더라고요. 관악구청에서 도움을 준다해서 찾아와봤는데 생각보다 더 많은 도움을 받고 갑니다" 관악구에 거주하는 1인가구 A씨가 말했다. 관악구, 올해도 1인가구 전월세계약 돕는다1인가구들의 주거 안전 보호를 위해 올해도 관악구(구청장 박준희)는 `전월세 ...

계약시 관리비 세부내역 표기하도록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 양식 개선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상가 관리비 투명화와 임차인의 알 권리 제고를 위해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 양식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상가 관리비 투명화와 임차인의 알 권리 제고를 위해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 양식을 개선했다고 밝혔다.개선된 표준계약서 양식에 따르면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

경기도, 전세피해 예방, 지원 등 방안 마련 위한 토론회 개최

경기도가 27일 도청에서 ‘전세피해 대책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경기도가 27일 도청에서 `전세피해 대책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이번 토론회는 도, 도의회, 전세사기피해자, 관련 협회, 연구기관, 대학 등 여러 분야에서 온 참석자들이 각자의 분야에서 바라보는 전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다양한

성북구, 상인역량 강화사업으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모색

서울 성북구가 지난 10월부터 3개월간 지역 상권을 선도하는 상인을 육성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골목형 상점가 상인역량 강화사업을 추진했다. 선진시장견학(석계음식문화거리)상인역량 강화사업은 정릉골·배밭골·종암북바위길·석계음식문화거리를 대상으로 온라인 마케팅 채널 소개 및 성공사례 안내, 홍보 실...

상업용부동산 조사에 국세청 임대차 정보 활용한다

국토교통부는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국세청이 보유한 확정일자부 상가건물 임대차 정보를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조사에 활용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조사 화면 국토교통부(한국부동산원 위탁수행)는 2002년부터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조사(국가통계 제408001호)를 통해 분기별 임대료, 임대가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