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공매 통해 도로부지 확보…시민 편의 강화

시흥시(시장 임병택)가 공매 참여를 통해 법정도로 관리와 시민 편의를 한 번에 잡았다. 시흥시(시장 임병택)가 공매 참여를 통해 법정도로 관리와 시민 편의를 한 번에 잡았다.시는 최근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온비드를 통해 공매에 참여해 기존에 사유지였던 미산동 352-1번지 도로부지를 확보하고, 소유권 이전까지 완료했다. 이번에 ...

권영세 위원장 “경제 성장률 하락, 정치권이 기업 발목 잡은 탓”

국민의힘은 24일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열고 경제 위기, 민주당의 경제 정책 방향, 일본의 다케시마 날 행사 등을 주요 안건으로 논의했다.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회의실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정치권이 경제 활

대설 피해 복구 총력… 복구대책지원본부 가동

행정안전부는 11월 26일부터 28일까지 발생한 대설 피해를 신속히 복구하기 위해 복구대책지원본부를 가동하고, 피해 조사와 응급복구 및 이재민 구호 활동에 집중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1일 오후 경기 용인시 처인구 화훼(안개종묘농장) 피해 현장을 방문하여 대설 피해지역을 점검하고, 현장...

"풍수해·지진재해보험으로 자연재해 대비해요"

세종특별자치시가 자연재난에서 시민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우기 전 5월까지 ‘풍수해·지진재해보험’ 중점 가입기간을 운영한다. 풍수해 보험 안내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은 태풍·호우·대설·강풍·지진 등 9개 유형의 자연재해로 발생할 수 있는 사유재산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이

70% 이상 보험료 지원되는 풍수해보험으로 장마·태풍에 대비하세요

인천광역시는 장마, 태풍 등 여름철 자연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사유재산을 실질적으로 보상할 수 있는 ‘풍수해보험’의 가입을 적극 독려하고 나섰다. 행정안전부 풍수해 준비해풍수해보험은 태풍, 호우, 강풍 등 9개 유형의 자연재해로 발생할 수 있는 사유재산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이다. 주택, 온실, 소상공인의 상가&mid...

여유롭고 건강한 삶을 위한 사계절 푸른도시 만들기

청주시는 시민들의 여유롭고 건강한 삶을 위해! 활력과 즐거움이 가득한 사계절 푸른도시 만들기에 두 팔을 걷어 붙였다.  복대공원 조감도 이범석 청주시장의 민선8기 공약사업인 도시바람길 숲, 미세먼지 차단 숲, 도심을 흐르는 물길 등을 청주 도심 곳곳에 조성해 자연과 공존하는 탄소 중립을 실현한다. 특히 장기미집행 23개소

47년간 ‘대지’로 재산세 납부…행정청이 갑자기 ‘전’으로 변경은 잘못

1955년 토지대장 지목에 ‘대지’로 기록돼있던 토지를 2023년에 행정청이 ‘전’으로 직권정정한 처분은 위법·부당해 시정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는 원래 대지인 토지를 1973년 전으로 무신고 지목변경하고, 1976년 카드식 토지대장 작성 시 대지로 바꿨다가 2023년에 다시 전으

배현진 의원, 송파 잠실동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반대

배현진 의원(송파을)은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제`를 연장하기 위한 도시계획위원회를 7일 소집한 것에 대해 토지거래허가제의 부작용과 위헌적 요소를 강력 비판하며 정부와 서울시에 토지거래허가제 철회를 요구했다.  배현진 의원(송파을)은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제`를 연장하기 위한 도시계획위원회를 7일 소집한 것에 대해 토...

윤종복 의원, 현실적 건축 규제 완화 통한 주택공급 및 거주환경 개선 요구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윤종복 의원(국민의힘, 종로구1)은 지난 21일, 제31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서울시 내 거주환경 개선 및 주거공급, 토지 이용규제에 따른 완화 및 보상방안 마련을 강력히 요청했다. 윤종복 의원(국민의힘 · 종로1)이 21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16회 임시회에서 오세훈 시

자연공원 내 생활밀착형 규제개선으로 주민불편 없앤다

환경부는 국립공원 등 자연공원 내 행위제한, 까다로운 행정절차 이행 등에 따른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자연공원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6월 21일부터 7월 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 환경부는 `자연공원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6월 21일부터 7월 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이번 개정안은 `자연공원법`을 운영하면서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