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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채상병 특검법, 국회 권한 남용...수사 전 특검 전례 없어”
정부는 21일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기로 의결했다면서, "젊은 해병이 순직한 안타까운 사건의 재발 방지와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하여 철저하고 엄정하게 진상을 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부 청사 법무부는 이날 재의를 요구한 이유와 관련하여 야당이 국회에서 통과시킨 특검법은 ▲삼권분립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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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대법원 제소
충남교육청은 5월 13일 대법원에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재의결에 대한 무효 확인 소장 및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충남교육청,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대법원 제소충남교육청은 지난 4월 24일 충남도의회가 재의결한 폐지 조례안이 헌법과 상위법령을 위반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지방교육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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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대한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 촉구”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 중인 전국 의과대학 정원 증원·배분 처분 집행정지 사건의 항고심과 관련하여, 대한의사협회(회장 임현택, 이하 ‘의협’)는 해당 항고심에서의 집행정지신청 인용 결정을 위해 참고 자료와 전국 회원 및 의과대학생 등으로부터 받은 탄원서를 제출했다. 대한의사협회제출된 참고 자료 3건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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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민원에 고통받는 민원 공무원이 법적대응 쉽도록 지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5월 2일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5월 1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를 위한 범정부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이번 대책에서는 위법행위에 대한 기관차원의 고발을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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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료법 등 적용가능한 규정을 바탕으로 엄중히 수사 진행
의대 입학정원 확대에 반발한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대해 법무부, 행정안전부, 대검찰청, 경찰청은 21일 오후2시 의료계 집단행동 대책 회의를 진행하고 공동브리핑을 개최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1일 오후 서울시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대 입학정원 확대에 반발한 의료계 집단행동 관련 관계부처 공동브리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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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 의원, 문재인 정부 누적 재판지연 개선 시급
조희대 대법원장이 올해 신년사에서 “신속하지 못한 재판으로 고통받는 국민은 없는지 세심히 살펴보겠다”고 강조했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 누적된 재판지연 문제는 여전히 심각한 수준으로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구갑)이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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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철 의원, "대선이후 이재명 향한 `부패몰이` 당장 중단하라"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법사위 간사)은 15일 열린 법무부장관 후보자 박성재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검찰의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부패몰이 수사를 중단하라고 경고했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법사위 간사)소 의원실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재명 당대표가 대선 출마선언을 한 지난 `21년 7월 1일부터 당대표의 수사와 재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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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신삼호교 중앙분리대 정비공사 시행
울산시는 3월 25일까지 신삼호교 중앙분리대 정비공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울산시, 신삼호교 중앙분리대 정비공사 시행이번 공사는 신삼호교의 중앙분리대 화단 석재판(패널) 탈락에 따른 차량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된다. 공사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되며, 기존 석재판(패널) 및 노후 콘크리트 벽체 철거, 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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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안 국회 재의 요구, 국무회의 의결
정부는 30일 제6회 국무회의에서 `10ㆍ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해 `대한민국헌법` 제53조 제2항에 따라 국회에 재의요구 하기로 의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정부는 ▲영장주의 등 헌법 가치를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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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면·좌우 컬러사진…중대범죄 피의자 `머그샷`법 25일 시행
중대범죄 피의자 및 피고인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한 중대범죄신상공개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하는 시행령을 마련했다. 법무부법무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이른바 ‘머그샷’의 촬영 방법과 신상공개의 절차・서식 등을 규정한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