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광주시교육청, `실제 사례를 통해 교원침해 대응` 학교장 역량강화 연수 성료
광주시교육청이 16일 광주교육시민협치진흥원에서 유·초·중·고·특수학교의 교(원)장 350여 명 대상으로 `2024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학교장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했다. 광주시교육청이 16일 광주교육시민협치진흥원에서 유 · 초 · 중 · 고 · 특수학교의 교(원)장 350여 명 대상으로 `2024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학교장...
-
이재준 수원시장, “성인 페스티벌 대관 취소는 당연한 취소, 당연한 결과”
이재준 수원시장은 수원메쎄가 ‘성인 페스티벌’ 대관을 취소한 것에 대해 “당연한 취소이고, 당연한 결과”라고 말했다. 이재준 수원시장이 3월 29일 `성인페스티벌 개최 반대 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준 시장은 2일 개인 SNS에 글을 게시하고, “성인 페스티벌 대관 취소는 사필귀정이고 우리 시민들께서 한...
-
악성 청구인 행정심판에 낭비된 우편료만 3년간 7200만원 달해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권리구제와 관련 없는 행정심판을 지속적으로 청구하여 중앙행심위의 행정심판 업무를 방해한 청구인을 형사 고소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권리구제와 관련 없는 행정심판을 지속적으로 청구하여 중앙행심위의 행정심판 업무를 방해한 청구인을 형사 고
-
배종호 예비후보, "목포시의회는 국회의원의 사유물이 아니다"
배종호 더불어민주당 목포시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5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진 목포시의회 일정 연기 파문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의 윤리감찰을 정식 요청했다. 배종호 더불어민주당 목포시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5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진 목포시의회 일정 연기 파문과 관련해
-
자동차 봉인제 폐지, 음주측정 불응자에게는 사고부담금 부과
국토교통부는 1962년에 도입된 자동차의 인감도장이라 할 수 있는 자동차번호판 봉인제도를 62년 만에 폐지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과 음주측정 불응자에게도 사고부담금을 부과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을 오는 20일 공포한다. 자동차 봉인 예시자동차 봉인은 자동차번호판의 도난 및 위‧변조 방지 등을 위해 도입되
-
인천시, 집합건물 상담실 운영…소규모 공동주택 분쟁 상담
인천광역시는 소규모 공동주택과 오피스텔, 상가 등 집합건물 관리 문제 해소를 돕기 위해 오는 3월 7일부터 ‘집합건물 상담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인천광역시청집합건물은 `집합건물의 소유와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적자치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관리·감독 권한도 행정청에 최소화돼 있어 집합건물 분쟁에 직
-
무협, 무역 현장 규제 해소로 수출 우상향 기조 이어간다
한국무역협회(KITA, 회장 구자열) 정만기 부회장은 새해를 맞아 1월29일부터 2월7일까지 2주에 걸쳐 지방 무역 현장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한국무역협회(KITA, 회장 구자열) 정만기 부회장은 새해를 맞아 1월29일부터 2월7일까지 2주에 걸쳐 지방 무역 현장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정 부회장은 지역별 수출 기업과 면담을 통해 △해외 인허가 △...
-
한경협, 신속 규제개선 가능한 한시적 규제유예 과제 59건 건의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시행령·시행규칙이나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단계에서 기업 경영에 애로를 초래하는 총 59건의 ‘한시적 규제유예 과제’의 개선을 지난 23일 국무조정실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시행령 · 시행규칙이나 행정규칙(훈령 · 예규 · 고시) 단계에서 기업 경영에 애...
-
광진구, ‘법률홈닥터’ 6년 연속 선정... 변호사가 취약계층 무료 상담!
광진구가 2019년부터 6년 연속 ‘법률홈닥터’ 운영 기관에 선정돼 취약계층 무료 법률상담을 이어간다. 법률상담 진행 모습(오른쪽 황지영 변호사) ‘법률홈닥터’는 법무부 소속 변호사가 구청에서 근무하며 무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기초생활수급자, 다문화가족,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다...
-
주철현 의원, “수사기관 인권침해 방지 위한 ‘이선균 방지법’ 제정 착수”
경찰 수사를 받던 중 유명을 달리한 고 이선균 배우 사건과 같은 비극을 방지하기 위한 일명‘이선균 방지법’ 제정 절차가 시작됐다.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여수시갑)더불어민주당 인권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철현 의원(여수시갑)은 17일, 수사기관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무죄추정 원칙과 국민의 알권리가 조화를 이루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