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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창업 시 '가맹점 평균 영업 기간' 공개 의무화
앞으로 가맹점 창업 시 가맹본부는 창업 희망자에게 가맹점 평균 영업 기간을 알려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 양식에 관한 고시’(이하 표준 양식 고시) 일부 개정안을 확정하여 20일 공포했다. 이번 개정은 지난 4월 28일 공포된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가맹사업법 시...
2020-07-20 정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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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 등 ‘포스코 입찰 담합’ 7개사, 460억 과징금
[경제타임스=김석규 기자] 포스코의 철강제품 운송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7개 업체가 460억원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포스코가 지난 2001년부터 2018년까지 실시한 3796건의 철강제품 운송용역 입찰에서 투찰가격을 담합한 사업자들에게 460억4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린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가 적발한 회사...
2020-07-13 김석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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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상조업체 폐업···피해보상금 못 받은 고객 보상 재안내
가입한 상조업체가 폐업해 주소지 불명 등의 사유로 피해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소불명 상조 소비자에게 피해보상금을 재안내 하도록 했다. 8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따르면 주소지 불명 등으로 피해보상금 지급 안내를 받지 못한 폐업 상조사 고객 3만5000여명에게 이 사실을 다시 통지하도록 ...
2020-07-08 홍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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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촉행사 비용 납품업체에 떠넘긴 롯데마트, 2억 과징금 문다
[경제타임스=이종혁 기자] 롯데마트가 판매촉진행사 과정에서 약정에 없는 비용을 납품업체에 떠넘겨 2억2200만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마트가 판촉행사 전 비용 관련 서면약정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에 대해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했으므로 시정명령과 함께 2억2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지난 5일 밝혔...
2020-07-06 이종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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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 후기 조작, 좋은 후기는 위로···공정위, SNS 쇼핑몰 7곳 과징금 3300만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이하·공정위)는 7개 SNS 기반 쇼핑몰 사업자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총 33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부건에프엔씨, 하늘하늘은 후기게시판을 운영하면서 구매고객의 후기가 소비자가 선택하는 ▲최신순 ▲추천순 ▲평점순의 기준에 따라 ...
2020-06-21 김은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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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 분석기 공공구매 ‘입찰 담합’ 11개 업체···과징금 4억여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가 물질 분석기 공공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11개 사업자들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 18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공정위)에 따르면 국책연구소, 의료기관 등이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실시한 총 85건의 기초연구 관련 물질 분석기 구매입찰에서 담합한 동일시마즈 등 11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4억 4500...
2020-06-18 김은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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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속고발제 폐지·과징금 상향' 공정거래법 전면개정, 21대 국회서 재추진
20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된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안’이 21대 국회에서 재추진된다. 자동 폐기된 안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전면개편안을 11일부터 7월 2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는 2018년 8월 공정거래법 전반을 쇄신하는 &lsq...
2020-06-10 정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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