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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7년만에 '법외노조' 처분 무효 판결
대법원이 해직 교사가 소속됐다는 이유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게 통보된 법외노조 처분이 법률에 근거하지 않았다며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3일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법외노조 통보...
2020-09-04 김은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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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이재명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 원심 확정시 당선 무효
'친형 강제입원' 관련 허위사실 유포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명 지사의 대법원 선고가 16일 진행된다. 원심 확정시 당선이 무효된다. 대법원은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피고인 이재명의 선고기일을 16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 등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19일 사건 심리를 마무리했고, 한 달간 판...
2020-07-13 이성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