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샌드박스로 내 삶을 더욱 풍성하게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제5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가정용 수제맥주 제조기’, ’AR·AI 접목 드론 활용 도시가스배관 순회점검’, ’부동산 온·오프라인 광고용 디지털 사이니지’, ’모바일 안구굴절 검사 서비스’ 등 7건의 안건을 심의했다.이번 심의위원회를 통해 임시허가 1건, ...

뉴욕 증시, 3일 시장서 금리인하 기대감 확산되면서 오름세... 다우존스 산업평균, S&P500지수 등 상승 마감

미국 뉴욕 증시가 금리인하 가능성 호재를 안고 상승세를 탔다.뉴욕 증시 상황을 대변해 주는 다우존스 등 주가지수는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추가로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투자자들 사이에 확산되면서 3일(현지 시각) 시장에서 오름세를 보였다.이날 블루칩 위주로 구성된 다우존스 산업평균은 전일 지수보다 122.42포인...

국토부, 소규모 생활숙박시설도 분양시 신고 의무화

국토교통부는 3천㎡ 미만의 소규모 생활숙박시설 분양 시에도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을 적용토록 하는 등의 ‘건축물분양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기존에 3천㎡ 미만의 생활숙박시설을 분양할 경우에는 건축물분양법을 적용받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오피스텔과 동일하게 3천㎡ 미만이라도 30실 이...

한국지엠 등 다카타에어백, 현대, 볼보, 아우디 등 총 9개사 204,709대 리콜 실시

국토교통부는 한국지엠, 한국토요타자동차,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현대자동차,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등 9개사에서 제작 또는 수입 판매한 총 41개 차종 204,709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한다고 밝혔다.먼저, 한국지엠, 한국토요타자동차,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3개사가 수입 또는 판매한 ...

홍남기 “올 경제성장률 예상치 2.4% 달성 어렵다”... 미중 무역분쟁 등 대외여건 악화 탓

올해 우리 경제성장률이 에다 일본의 수출규제 등 대외악재가 겹치면서 당초 예상치를 밑돌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민간 연구기관들은 금년도 경제성장률을 다소 부정적인 시각에서 1%대로 내려앉을 것이란 전망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다.이런 분위기 속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올해 경제성장률이 당초 정부 전망치인 2...

화장품 산업 5년 연속 무역수지 흑자 '달성'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화장품 무역수지 흑자가 5조 4,698억원으로, 2017년 대비 28.4% 증가했다고 밝혔다.또한, 지난해 화장품 생산실적은 15조 5,028억원으로 2017년 대비 14.7% 증가하여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수출 부문에서는 중국 중심에서 벗어나 프랑스·영국 등 화장품 선진시장 뿐만 아니라 러시아·...

올해 6월 기준 시중은행 신용대출 비중 대기업 66%인데 반해 중기 27%, 개인사업자 17%

기업들이 자금줄이 막힐 때 주로 노크하는 시중은행들이 대기업에는 신용대출을 쉽게 터주는 반면,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에게는 신용대출에 무척 인색한 것으로 드러났다.은행들이 대기업들에게는 무담보 신용으로 대출을 실시하면서 중소기업과 개업업자에게는 담보를 잡히지 않고는 돈을 선뜻 빌려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2일 금융감독...

한·일 공기압밸브 분쟁, 한국이 판정승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기구가 30일 정례회의에서 일본산 공기압 밸브에 대한 우리 정부의 덤핑방지관세 부과조치의 정당성을 인정했다. 지난 9월 10일 우리측 승소를 확정한 패널 및 상소기구 보고서를 최종판정으로 공식 채택한 것.패널 및 상소기구는 13개의 쟁점중 10개에 대해 한국의 조치가 협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정했다. 일본...

소재·부품·장비 분야에 ‘중소기업 계약학과’ 개설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일 소재·부품·장비산업 분야 중소기업의 전문 연구인력 양성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계약학과’ 신규 주관대학을 모집한다고 밝혔다.지난 8월 5일 정부가 발표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의 후속조치로, 관련 분야 중소기업의 특화 전문인력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 ...

원금 까먹는 DLF, 금감원 중간검사 결과 불완전판매 등 문제점 발견

지난 8월 중순부터 해외 주요국 국채금리 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 상품의 설계부터 제조, 판매 등 전 과정을 조사해 온 금융감독원이 1일 중간검사 결과를 발표했다.검사 결과 이 상품의 불완전판매 의심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 원금 전체를 까먹는 등 최악의 손실로 피해를 본 투자자 중 일부는 손해 배상을 받을 가능성이 커진 것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