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실시

통계청은 오는 30일부터 4월 17일까지 19일간 전국의 2만여 가구를 대상으로 ‘2018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한국은행, 금융감독원과 공동으로 실시한다. 본 조사는 국민의 생활수준 및 가계의 경제상황을 파악할 목적으로 지난 2012년부터 매년 조사했으며, 올해 일곱 번째로 실시한다. 조사내용은 가구의 기본특성, 소득, 자산, 부채 ...

임금 지급 못하고 사실상 폐업한 업체는 도산업체로 인정해야

사실상 폐업해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업체의 퇴직근로자가 신청한 도산 등 사실 인정에 대해 노동청의 불인정 처분은 잘못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폐업한 A업체의 퇴직근로자 C씨가 신청한 도산 등 사실인정에 대해 A업체 사업주가 다른 곳에서 사업을 계속하고 있...

“공동방어상표, 한국 정품 브랜드 식별력 강화”

특허청은 해외 상표브로커에 의해 선점당한 상표 대용 및 한국 정품 브랜드로서의 인증표지 기능을 위해 개발한 “공동방어상표”를 해외 진출기업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우선, 공동방어상표 권리자인 한국지식재산보호원과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이번 달 공동방어상표 사용 업무협...

유휴 국유지, 청년 창업·복합 문화 공간으로 탈바꿈한다

쇠락한 구도심에 활력을 불어넣을 도시재생 혁신 거점공간 조성에 유휴 국유지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정부는 27일 당정협의를 거쳐 도시 경쟁력 회복, 주거복지 실현을 골자로 하는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에는 혁신거점 조성에 국유지 임대료·임대기간 완화, 영구시설물 축조, 수의계약 등...

젊은 인재들이 모이는 혁신거점, 전국 250곳에 조성

앞으로 5년 내에 활기를 잃은 구도심이 청년들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실현하는 혁신의 거점으로 탈바꿈하게 된다. 이를 위해 청년 스타트업 등이 모이는 혁신공간이 전국 250곳에 조성된다. 청년들을 위한 시세 50% 이하의 저렴한 창업 인큐베이팅 공간과 영세 상인들이 시세 80% 이하로 최대 10년 간 저렴하게 임대할 수 있는 공공임대...

소사∼원시선 부천구간 역명 확정… 소사역, 소새울역

부천시는 올해 6월 개통 예정인 소사∼원시 복선전철의 역명이 최종 확정됐다고 26일 밝혔다. 부천시 구간 2개 역사 중 ‘복사역(가칭)’은 ‘소새울역’으로 개정되고 ‘소사역’은 기존 명칭 그대로 사용된다. 시는 역명 결정에 시민 의견을 반영하고자 온라인 및 방문 설문 등을 실시했으며, 다수 시민들이 공감하는 명칭인 ‘소새...

“4월부터 마일리지로 통신요금 결제 가능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이동통신 3사의 홈페이지, 고객센터 등을 통해 오는 4월부터 마일리지로 통신요금 결제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기본료를 초과하는 통신요금 및 부가서비스이용료만을 마일리지로 결제할 수 있었기 때문에 사용하지 못하고 소멸하는 마일리지가 많았다. 이에, 정부와 이동통신 3...

제95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 개최 결과

정부는 23일 제95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개최하고 3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위원회에서는 새만금경제자유구역이 새만금사업지역내에 있어‘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과‘새만금사업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이중 적용돼 새만금특별법에 따라 개발관리를 일원화하는 안을 의결했다. 이번 의결로 ...

한국형 앙코르커리어’.. 서울시, 민관협력 통해 중장년 일자리 확대

서울시가 사회적경제 분야 일자리 확대로 중장년층 ‘제2의 전성기’를 돕는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은 50 세대가 경험과 전문성을 살릴 수 있도록 ‘50 SE펠로우십(50 Social Economic Fellowship)’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서울시50플러스재단은 한화생명보험(주), (사)신나는조합 과 오는 23일 10시 30분에 서울시50플러스재단 대회의실에서 업...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신규 가입자 모집

과천시는 오는 26일부터 4월 6일까지 ‘경기도 일하는 청년 통장’ 대상자를 모집한다.일하는 청년통장은 근로청년이 매월 10만원씩 3년간 저금하면 1,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경기도와 민간모금액을 매칭해 지원해주는 자산형성제도이다.경기도의 올해 선발인원은 5,000명으로, 그 중 과천시 선발 대상인원은 15명이다. 일하는 청년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