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020년 지적재조사 사업 효율 늘린다

100년 전 일제 강점기 때 작성된 종이 지적공부를 정비하는 지적재조사 사업이 내년에는 활기를 띨 전망이다.지적재조사 사업은 실제 현실경계와 지적공부상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디지털화하는 사업으로, 현재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사업 추진절차에 의하면 사업기간이 평균 1.5~2년...

과기정통부, ICT 통계 마이크로데이터(원시자료) 제공

과학기술정통부는 국민, 기업 등 데이터 수요자들이 직접 데이터를 분석 활용할 수 있도록 ICT분야 통계의 원천데이터(마이크로데이터)를 30일부터 제공한다. 이를 활용하면 SNS를 이용하는 88.5%의 30대 중 2시간 이상 이용자가 33.0%라는 새로운 정보를 추가로 분석 생산할 수 있다.이번에 공개하는 마이크로데이터는 작년 하반기 및 올해 발표...

산업은행, KDB생명보험 매각 추진... 2010년 금호아시아나그룹으로부터 인수 후 4번째 시도

KDB산업은행이 번번이 매각에 실패한 관계사 KDB생명보험 매도에 또 다시 나선다고 밝혔다. 산업은행의 이번 매각 시도는 지난 2010년 금호아시아나그룹으로부터 KDB생명(옛 금호생명)을 떠안고 나서 벌써 4번째다.산은은 30일 KDB생명보험 매각 공고를 내고 매도 절차를 공식 추진한다고 밝혔다. 매각공고에 따르면 오는 11월 초 투자의향서(LOI)...

8월 생산·소비·투자 등 3대 지표, 5개월 만에 동반 오름세 보여... 통계청 발표

국민경제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생산·소비·투자 등 거시경제지표들이 오랜만에 동시다발로 활짝 피는 모습을 보였다.지난달 생산·소비·투자가 모두 상승세로 전환하면서 이른바 ‘트리플’ 강세 양상을 보였다.이처럼 나라경제 동향을 대변하는 3대 지표가 동반 증가한 것은 5개월 만이다.통계청이 30일 발표한 '...

KOTRA-산업부, ‘해외 수입규제 및 비관세장벽 대응전략 세미나’ 개최

산업통상자원부와 KOTRA는 26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해외 수입규제 및 비관세장벽 대응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이번 세미나는 세계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따른 수입규제 및 비관세장벽 강화 추세 속에서 우리 기업의 수출 어려움 해소와 대응전략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에는 분야별 전문가, 정부 실무 담당자가...

파주운정3, 오산세교2지구 공공지원 민간임대 공급 사업자 공모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보유 택지인 파주운정3, 오산세교2 2개지구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자 공모를 오는 26일 실시한다.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소유의 부담을 줄여 거주의 가치를 높여주는 임대주택으로 품질 좋은 주택에서 8년간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장점 외에 일반주택의 경우 주변 시...

올해 2분기 국내기업 해외직접투자액 150억1000만달러로 사상최대치 기록...각종 규제와 고임금, 축소되는 근로시간 등 영향

각종 규제와 높아지는 임금, 축소되는 근로시간 등 기업경영에 애로요인이 속발하면서 우리 기업들이 국내보다는 해외에다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국내 기업의 해외직접투자액이 통계 작성 이래 사상 최대치인 150억1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이에 반해 국내 투자는 9개월째 마이너스를 기록...

1분기 임금근로 일자리 50만3000개 늘어나... 정부 재정 투입 노인 일자리 많은 것으로 파악돼

일자리는 늘어나 정부가 펴는 고용정책 효과가 있는 듯하지만 창출된 일자리 상당수는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만든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파악되고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지난 1분기(1-3월) 전체 임금근로 일자리가 지난해보다 50만3000개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통계청이 26일 발표한 ‘2019년 1분기 임금근로 일자리 동향’ 자...

운전면허 소지 없이 모바일로 해결한다...과기정통부, ICT 규제 샌드박스 6건 지정

모바일로 운전면허를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제가 개선된다.2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6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총 11건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 지정여부를 심의했다고 밝혔다. 심의위 결과 총 10건의 임시허가 증특례 지정이 있었으며, 1건의 적극행정 권고가 있었다.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SK텔레콤, KT, L...

국산으로 둔갑시킨 4천억대 태양광 모듈 업체에 1억 3천만원 과징금 부과

관세청은 2013년 9월부터 2019년 8월까지 외국산 태양광 셀을 단순 연결하여 태양광 모듈 254만점을 조립한 후, 그 원산지를 국산으로 위장하여 미국 등지로 수출한 A사 등 2개 업체를 대외무역법과 관세법 위반 혐의로 적발하여 검찰에 송치하고, 과징금 1억3천만원도 부과했다.태양광 셀을 연결하여 태양광 모듈을 만드는 과정은 단순한 조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