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 공개 대상 아파트, 100세대까지 확대

100세대 이상의 중소규모 공동주택도 관리비 등을 공개함으로써 관리비 집행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세대분리형 공동주택으로의 변경이 보다 쉬워지는 등 국민 편의가 향상될 전망이다.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에 따라 하위법령 위임사항을 구체화하고, 국민생활 불편 문제가 제기된 사항을 중심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

다음달부터 내년 1월 까지 전국 아파트 7만6671세대 보급

다음달부터 대량의 아파트가 서민들에게 공급될 예정이다.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9년 11월부터 2020년 1월 전국 입주 예정 아파트는 5년평균 대비 22.0% 감소하였으나, 서울은 5년평균 대비 30.6% 증가할 것으로 조사됐다.세부 입주 물량을 보면, 수도권은 11월 의왕포일, 평택고덕 등 10,346세대, 12월 강동고덕, 시흥은계 등 13,308세대, 2020년 1월 안...

전자담배 등 배터리 내장 4개 모델 리콜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시중에 유통되는 배터리 내장형 제품에서 충전 중 발화, 사용 중 화재가 발생함에 따라 전자담배, 보조배터리, 전기충전기 등 관련 제품 366개 모델에 대해 6~9월 간 안전성조사를 실시하고 외부단락·과충전 시험 중에 발화하는 등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전자담배 1개, 보조배터리 1개, 직류전원장치 2개 ...

‘배터리 전쟁’ 언제까지... SK이노베이션, LG화학에 ‘소 취하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사생결단의 ‘배터리 전쟁’ 두 전사,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치고받기가 이어지고 있다. 이번엔 SK이노베이션이 강한 어퍼컷을 날렸다.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에 대해 고소 취하 소송과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LG화학이 SK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 소송의 내용에 과거 국내외에서 '부제소(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약정하는 것...

국토부, 도로사업 14 건 타당성평가 등 단계적 추진

국토교통부는 올해 초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으로 선정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대상 사업의 신속 추진을 위해 2019년 말부터 설계 착수 등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선정된 도로사업은 세종-청주 고속도로 등 고속도로 3건과 제2경춘국도, 서남해안관광도로 등 ...

개발제한구역 해제 절차 개선 '간소화'

앞으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공익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개발제한구역법의 행정절차와 산업입지법 등 개별 공익사업 근거 법률의 중복된 행정절차가 간소화되는 등 개발제한구역 규제가 개선된다.국토교통부는 기업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 관련 행정규칙 3건의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수소충전소, 오는 2040년 까지 1200기 보급

산업부, 국토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및 ‘미래자동차 산업 발전 전략’의 후속조치로 ‘수소 인프라 및 충전소 구축 방안’을 수립·발표했다.정부가 이번 방안을 통해 전국 각지의 수소 공급 인프라 및 충전소 구축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지자체와 민간 사업자, 수소차 이용...

중소벤처기업부, 자율주행 등 신산업분야 부양 위해 유럽과 협업 실시

유럽기업들과 미래차, 헬스케어 등 신산업 분야 협력을 위한 시동이 걸렸다.중소벤처기업부 박영선 장관은 22일 독일 다임러 등 유럽기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한국의 스타트업·벤처기업과 유럽 글로벌 기업 간 협력증진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이날 간담회는 미래차 분야 스타트업 지원 방안 협의를 위한 ‘다임러의 마티아...

산업부, 산업공동위·자유무역협정공동위 개최

한국과 베트남 양국은 22일 오전 10시 서울에서 제9차 한-베트남 산업공동위와 제3차 자유무역협정공동위를 개최했다.금번 산업공동위원회에는 우리측은 산업통상자원부 김용래 통상차관보를 위원장으로, 베트남측은 산업무역부 쩐 꿕 카잉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여 16개 기관 60 여명이 참석하였으며, FTA공동위는 산업통상자원부 전윤종 FTA...

9월 생산자물가 0.7% 빠지면서 3개월째 내림세... 한은, ‘9월 생산자물가지수’ 발표

디플레이션 우려가 우리 경제에 엄습해 오는 가운데 생산자물가가 3개월 연속해서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물가 하락이 이어지면 민간 소비 위축과 함께 경기침체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농후해 물가내림세 지속은 이제 경제 부진의 강한 시그널로 여겨지고 있다.생산자물가는 도매 물가를 나타내며, 이는 시차를 두고 소비자물가에 반영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