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개조도 아닌데 과태료?”…국민권익위, 오토바이 경음기 과태료 부당 판정

국민권익위원회는 경찰이 오토바이 경음기 ‘교체’를 ‘추가 부착’으로 확장 해석해 과태료를 부과한 행위가 위법·부당하다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과태료 처분 취소 및 이미 납부한 24만 원의 반환을 권고했다고 3일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오토바이 경음기 교체를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민원인 A씨가 국민권

일상 속 쉼표, ‘치유농장’에서 찾는다…자연 속 힐링 프로그램 본격 운영

농촌진흥청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농촌 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소개하며, 국민들이 자연 속에서 휴식과 회복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전국 치유농장 방문을 권장한다고 밝혔다. `고은원예치료센터` 농장 전경 치유농업은 식물, 곤충, 동물, 농촌 경관 등 농촌 자원을 활용해 정서 회복과 건강 증진을 도모하는 활동...

오세훈 “다양한 계층이 함께 사는 고품질 공공주택 확대…미래 주택공급 핵심”

오세훈 서울시장은 1일과 2일(현지시간) 오스트리아 빈에서 유휴 철도부지를 활용한 공공주택 단지를 둘러보며, 다양한 계층이 함께 거주할 수 있는 고품질 공공임대주택을 미래 주택공급 정책의 핵심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존벤트피어텔 C.01 단지 오세훈 시장은 빈 중앙역 인근 ‘존벤트피어텔 C.01’과 노르트반호프 지구 내 &lsquo...

서울시, 7월부터 ‘친절한 수도요금 청구서’ 도입…큰 글씨·친환경 용지 적용

서울시는 7월 말부터 수도요금 종이 청구서의 글자 크기와 용어를 개선하고, 크기를 축소해 친환경 재생용지로 전면 교체하는 ‘친절한 청구서’ 체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오는 7월 말부터 발송하는 수도요금 종이 청구서를 대폭 개선해 시민들의 가독성과 이용 편의를 높이기로 했다. 서울시는 오는 7월 말부터 발송하...

실물 기후동행카드, 성남시 내 수인분당선 편의점에서 판매 개시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수인분당선 성남 구간 역사 내 편의점(StoryWay)에서 기후동행카드 실물카드를 구매할 수 있게 됐다고 3일 밝혔다. 실물 기후동행카드, 성남시 내 수인분당선 편의점에서 판매 개시구매 가능한 곳은 미금역, 정자역, 서현역, 야탑역, 모란역, 태평역 등 성남시 수인분당선 역사에 위치한 편의점 6곳이다. 성남시는 ...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미래로 나아가는 인천교육, 오늘의 청렴에서 시작"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은 2일 교육청 본관 1층에서 직원의 청렴결의를 다지는 `청렴 동행 하이-파이브(high-five)` 캠페인에 함께했다.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은 2일 교육청 본관 1층에서 직원의 청렴결의를 다지는 `청렴 동행 하이-파이브(high-five)` 캠페인에 함께했다.이번 캠페인은 교육감의 강력한 반부패 청렴 의지를 표명하고,

대구시교육청, `2025 부모 손에 먼저 담는 AIDT` 학부모교육 운영

대구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은 오는 11월 7일(금)까지 초 55교, 중 35교 등 90개 학교에서 `부모 손에 먼저 담는 AIDT` 학부모교육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대구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은 오는 11월 7일(금)까지 초 55교, 중 35교 등 90개 학교에서 `부모 손에 먼저 담는 AIDT` 학부모교육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학부모가 자녀의 학습

중‧고교 수행평가, 2학기부터 수업시간 내 실시 원칙 강화

올해 2학기부터 전국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수행평가 운영 방식이 전면 개선된다. 교육부는 7월 2일, 학생들의 과도한 학습 부담을 줄이고 수행평가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수업시간 내 수행평가 원칙을 확립하고, 과제형 및 암기식 수행평가를 금지하는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7월 2일, 학생들의 과도한 학습 부담을

2025년 하반기, 고용노동 정책 이렇게 달라진다...주요 제도 개편

2025년 하반기부터 고용노동부가 소관하는 여러 정책과 제도가 대폭 변경된다. 임금체불 근절, 청년 고용 활성화, 산업재해 예방, 근로자 안전 확보 등 주요 노동 이슈를 반영해 현장 실효성과 제재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령 개정이 이루어졌다. 2025년 하반기부터 고용노동부가 소관하는 여러 정책과 제도가 대폭 변경된다.우선 오는 10...

2027년 9급 공채 시험 개편, 한국사 대체 및 문항수 확대

2027년부터 지방직 및 국가직 9급 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에서 한국사 과목이 한국사능력검정시험(한능검)으로 대체되고, 필기시험의 각 과목당 문항수가 기존 20문항에서 25문항으로 확대된다.  2027년도 9급 공채 시험 개편(안) 주요내용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7월 2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7년도 9급 공채 시험 개편안`을 공개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