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 추미애, “수사지휘권 적법하고 필요··· 중앙지검 옵티머스 무혐의 처분 감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라임·옵티머스 사건 관련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 “적법하고 필요했다”고 말했다. 22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국정감사에서 위법하다고 한 데에 대해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다”며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추 장관은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 국감에서 "사흘간 감찰 결과를 보고받았고, 수...

[2020국감] 윤석열, "수사지휘권 위법 확실···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 부하 아냐"

윤석열 검찰총장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행사한 수사지휘권에 대해 "근거·목적 등에서 위법한 것은 확실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총장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 국정감사에서 "법리적으로 검찰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며, "장관은 기본적으로 정치인, 정무직 공무원인데 장관의 부하라면 정치적 중립과 거리가 ...

[2020국감] 윤석열, ‘라임 사태’ 부실 수사 의혹 반박··· "중상모략, 가장 점잖은 단어"

윤석열 검찰총장은 "중상모략이라는 표현은 제가 쓸 수 있는 가장 점잖은 단어"라며, 라임자산운용 사건 관련 로비 의혹에 “제대로 된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다”는 법무부 발표를 강하게 부인했다. 윤 총장은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법무부의 발표는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있다"며, “무슨 근거로 그런 발표...

[2020국감] 장하성, 법인카드 부정 사용 논란에 "송구하다는 말씀드린다"

장하성 중국 주재 한국대사가 고려대 교수 재직 시절 법인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했다는 논란에 유흥업소가 아닌 음식점에서 사용했지만 적절하지 못했다며 사과했다. 장하성 대사는 21일 화상으로 진행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연구소 직원들과 음식점에서 회식할 때 식사와 와인 비용으로 사용했다"며, "여러 명이 식사와 안...

[2020국감] 서정협, "서초구 재산세 감면 조례안 법률 위반··· 송현동 부지, 문화공원 만들어야"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서초구의 재산세 감면 조례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밝혔다. 송현동 부지에 대해선 “법 제도상 개발이 불가능한 지역"이라며, ”문화공원으로 만들고 박물관이나 전시관이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강준현 의원은 20일 서울시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9억원 이하인 1가구 1주택에 ...

[2020국감] 안영배 사장, DMZ 평화관광 사업 '지뢰' 지적에 "안전 최우선으로 고려"

안영배 한국관광공사 사장이 비무장지대(DMZ) 평화관광 사업에 지뢰 안전 대책이 없다는 지적에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안 사장은 16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관광공사와 문체부는 국방부와 DMZ 평화관광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뢰 제거 관련 건으로 논의한 내역이 일체 없었다"는 배...

[2020국감] 양승동 KBS 사장, 수신료 인상 호소··· "강도 높은 혁신 준비"

양승동 KBS 사장이 국정감사에서 "국민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는 제2의, 제3의 나훈아 쇼를 만들겠다“며 수신료 인상을 호소했다. 양 사장은 1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 "40년째 수신료가 동결됐다. KBS 수익 중 수신료 비중은 46% 전후에 머물고 있다"며 "수신료 현실화에 대해 깊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

[2020국감] 손병석 코레일 사장, "SR과 통합, 공공성·비용·수익 측면에서 더 유리"

손병석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은 코레일과 SR에 대해 "공공성이나 비용, 수익 측면에서 통합 방안이 더 유리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손 사장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한국철도공사 국정감사에서 코레일과 SR 통합에 대한 입장을 묻는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다만 "철도 운영기...

[2020국감] 관세청장, 해외직구에 "개인별 연간 누적 거래 한도 설정 방안 추진"

노석환 관세청장이 개인 해외 직접구매에 대해 "개인통관번호 제출을 의무화하고 개인별 연간 누적 거래 한도를 설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노 청장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과다한 전자상거래는 면세 혜택을 통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공감한다"고 답했다 박홍근 더불...

[2020국감] 추미애, "옵티머스 이혁진 전 대표 범죄인 인도 청구··· 나경원 의혹 관련 압수수색 실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해외에 체류 중인 이혁진 전 옵티머스자산운용 전 대표의 범죄인 인도 청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지난 9월 24일 범죄인 인도 청구를 요청했다"며, "조약상에 상호 준수 의무가 있어서 자세히는 말씀드리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는 인도 청구 관련 공문을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