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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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김현미 국토부 장관 등 4개 부처 개각··· 추미애는 유임
문재인 정부 출범부터 3년 5개월간 국토교통부를 이끌어온 김현미 장관이 물러나게 됐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개각 대상에서 제외됐다. 문 대통령이 4일 국토부와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등 4개 부처에 대한 개각을 단행했다고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지난 2017년부터 3년 넘게 국토부를 이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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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팀, ‘트럼프-김정은 사랑편지’ 검토 대북정책 통찰력 제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외교정책팀은 조만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주고받은 친서, 즉 트럼프가 아닌 미국 정부의 서신, 다시 말해 세계에서 가장 수수께끼 같은 지도자 중 한 명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미 CNN이 3일 보도했다. 김정은이 트럼프에게 보낸 연애편지라는 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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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내년 예산, 민생경제 회복과 고용·사회안전망 강화에 중점"
문재인 대통령이 법정 시한 안에 예산안을 처리해준 국회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문 대통령은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2021년 예산안이 통과되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국민들께 희망을 준 여야 의원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2014년 이후 6년 만에 헌법 규정에 따라 예산이 국회를 통과해, 새해가 시작되면 차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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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검으로 출근··· 법원, 직무배제 집행정지 신청 인용
윤석열 검찰총장이 신청한 직무정지 명령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인용했다. 윤 총장은 즉각 대검찰청에 출근하며 직무에 복귀했다.윤 총장 1일 오후 5시 15분 경 대검찰청에 출근하며 “업무에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한 결정 내려주신 사법부에 감사하다”며, “대한민국 공직자로서 헌법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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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우리 경제, 내년 상반기 코로나 충격 회복하고 정상궤도 진입 기대"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 상반기부터 우리 경제는 코로나의 충격을 회복하고, 정상궤도로 진입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1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59회 국무회의에서 “오늘 발표된 지난 3분기 GDP 성장률 잠정치는 지난 10월 발표된 속보치 1.9%를 뛰어넘은 2.1%를 기록했다”며, “우리 경제가 예상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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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3차 재난지원금 설 전 선별 지급으로 가닥··· 재원 마련 방안 관건
당정이 3차 재난지원금을 설 전에 피해집중 계층을 대상으로 선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재원 마련 방안을 놓고 더불어민주당은 국채 발행을, 국민의힘은 한국판뉴딜 예산 삭감을 주장하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극복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도 3차 재난지원금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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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바이든이나 트럼프나 어려운 건 마찬가지
전 중앙은행 고문 데이비드 리(David Li)는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중국의 특정 부문을 표적으로 삼아 강경 한 접근을 계속할 수 있으며, 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4 년 후에 컴백 할 것이라는 전망을 고려해야한다며, 중국의 고민의 일단을 드러냈다고 홍콩의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SCMP)가 28일 보도했다. 중국의 특정 산업을 겨냥한 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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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일선 검사 반발에 "충분한 진상 확인, 적법한 절차 따른 것··· 판사 불법사찰 당연시 충격적"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 집무배제 조치에 대한 일선 검사들의 반발에 대해 “여러 비위 의혹에 대한 충분한 진상 확인과 감찰 조사 기간을 거쳐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 장관은 27일 입장문을 내고 “검사들의 여러 입장표명은 검찰조직 수장의 갑작스런 공백에 대한 상실감과 검찰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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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직무정지 취소' 행정소송 접수···징계 사유 부정
윤석열 검찰총장이 26일 직무집행정지 명령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냈다. 앞서 윤 총장은 지난 24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직무집행정지 명령을 받았다. 윤 총장 측 법률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오후 3시께에 대리인을 통해 서울행정법원에 본안 소송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전날인 25일에는 직무정지 효력을 중단해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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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직무 배제 조치에 법적 대응··· "정치적 중립 지키기 위해 소임 다해왔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징계 청구 및 직무 배제 조치에 대해 즉각 반발하며 법적 대응 의사를 밝혔다. 대검찰청은 24일 추 장관의 발표가 끝나고 약 10분 뒤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그동안 한 점 부끄럼 없이 검찰총장의 소임을 다해왔다“며, ”위법·부당한 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