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국 신장위구르 ‘민족 대량학살’ 공식 인정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19일(현지시간) 중국의 신장위구르자치구 등 이슬람교도 소수민족 탄압은 국제법상 범죄인 “대량학살(Genocide)" 및 인도주의에 대한 범죄라고 공식적으로 인정했다고 의회전문 매체 ‘더 힐(The Hill)이 이날 보도했다. 미국은 집단 살해죄 방지 및 처벌에 관한 협약(제노사이드 협약)에 가입한 국가로 ...

주호영 찾은 변창흠 국토부 장관, "서울뿐 아니라 지방에도 충분한 물량 공급“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접견하고 "서울뿐 아니라 지방에도 충분한 물량이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변 장관은 19일 오후 국회를 찾아 주 원내대표를 접견해 "청문회 과정과 이후 정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많은 분의 우려와 기대의 목소리를 함께 들었다"며 "어제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듯이 다양한 주택을 국...

"과로사 중대재해로 인정, 산재 제외 사유 삭제"··· 권익위, 택배 근로환경 개선 사항 제안

국민권익위가 택배 종사자의 과로사를 중대재해로 인정하고, 산재보험 가입신청 적용제외 사유를 삭제하는 등의 근로환경 개선 사항을 관계기관에 제안했다. 권익위는 택배종사자 처우개선 관련 민원분석(352건), 국민생각함을 통한 의견수렴(1628명), 택배종사자 간담회(2회), 현장 방문(2회) 등을 통해 택배종사자의 과로사를 중대재해로 인...

문 대통령, 이익공유제에 대해 “좋은 일이지만 정부가 강제할 수 없어”

문재인 대통령이 이익공유제에 대해 “기업들이 기금을 출연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취약계층을 돕는다면 좋은 일”이라면서도 “정부가 제도화해서 강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18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양극화를 해결방안으로 이익공유제가 언급되는 것에 대해 “경제계에서 자발...

문 대통령, "사면 말할 때 아니다··· 적절한 시기 되면 고민 할 것”

문재인 대통령이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다”라면서도 “적절한 시기가 되면 고민을 할 때가 올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18일 오전 청와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두 분의 전임 대통령이 수감 돼 있는 사실은 국가적으로 매우 불행한 사태다. 두 분 모두 연세가 많...

오세훈, 서울시장 출마 선언..."경험 있는 노련한 시장 필요"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17일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다고 공식 선언했다. 오 전 시장은 이날 오전 북서울 꿈의숲 경사잔디마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위기의 서울을 살리기 위해서는 당선 다음 날부터 당장 시정을 진두지휘하며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경험 있는 노련한 시장이 필요하다”고 출마배경을...

국정농단 박근혜에 징역20년형·벌금 180억원 최종 선고...전직 대통령 중 4번째

[경제타임스=홍진우 기자]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형의 선고가 확정됐다. 2017년 4월 구속기소된 지 3년 9개월 만에, 2016년 10월 최순실의 태블릿PC 공개로 국정농단 사건이 촉발된 지 4년 3개월 만에 대법원의 최종판결이 난 것이다.대법원 3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향후 5년간 74만6천호 공급하겠다"...안철수 대표, 부동산정책 발표

[경제타임스=홍진우 기자] 4.17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14일 "향후 5년간 주택 총 74만6000호 공급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안철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부동산 정책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가 지원하는 민간주도형 주택공급정책으로 서민층은 물론 중산층도 함께 잘 살 수 있는 행복한 서울시를 만들...

최승재,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 국가가 지원해주는 ‘소상공인 기본법’ 대표발의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재해와 재난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반드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 의원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시름하는 소상공인들의 고통을 생각하며 ‘소...

변창흠, "서울에 충분한 물량의 주택 공급 가능···매우 다양한 방법 있어"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에 충분한 물량의 주택 공급이 가능하다며, 실현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겠다고 밝혔다. 변 장관은 13일 오전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을 예방했다. 이 자리에는 정경훈 국토부 기획조정실장, 복기왕 의장비서실장, 한민수 공보수석비서관 등이 배석했다. 변 장관은 “지금 국민들께서는 서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