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산후조리도우미 이용대상 확대…'중위소득 120% 이하' 폐지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산후조리 도우미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중위소득 120% ...

중기부·민주당, 16일 벤처 정책간담회…복수의결권 등 논의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16일 서울 용산 소재의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더불어민주당 규제혁신추진단과 함께 ‘벤처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추진단 현장 정책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중소벤처기업부는 16일 더불어민주당 규제혁신추진단과 함께 \'벤처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추진단 현장 ...

과기정통부, 청렴 결의대회 실시…최기영 장관 "고위직이 청렴 솔선수범해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15일 청렴 결의대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5일 청렴 결의대회를 실시했다. 사진은 2월 22일 간담회 당시.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청렴 결의대회는 공직사회 부정청탁 근절 등을 위해 이뤄졌으며, 감사관의 청렴 서약서 낭독과 장·차관 포함 고위공무원의 청렴 서약

전현희 권익위원장 "이해충돌방지법 제정됐다면 LH사태 막을 수 있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정됐다면 이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와 같은 공직자들의 사익 추구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촉구했다. 사진은 3월 5일 \'문화예술인 국민고충 현장 간담회\' 참석 당시. (사진=

조폐공사, '보안기능 대폭 강화' 새 주민증 교체 권장

대한민국 국민으로 만 17세 이상이면 누구에게나 발급되는 주민등록증(이하 주민증)을 분실해 재발급한 건수는 최근 5년간 790만건에 달한다. 주민증 소지자 5명 중 1명이 최근 5년 내 주민증을 한번 이상 잃어버린 것이다.  한국조폐공사(이하 조폐공사)는 "분실된 주민증은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적지 않다"며 "지난해 1월부터

문체부, 문화분야 양성평등 정책·성폭력 대책 논의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12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 대회의실에서 ‘2021년 제1차 양성평등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양성평등 정책과 성희롱·성폭력 대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고 정책 건의를 담당한다. 지난 1월 문화예술, 체육, 관광, 미디어, 여성학, 성희롱·성폭력 등 각

창업 초기 한식당, '국산 식재료' 메뉴 개발 사업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와 한식진흥원은 \'2021년도 한식당 국산 식재료 지원 사업\' 대상자를 오는 4월 23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식진흥원은 \'2021년도 한식당 국산 식재료 지원 사업\' 대상자를 오는 4월 23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창업 초기 한식당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산 농산물

식약처, 2021년 의약품 허가업무 온라인 설명회 개최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11일 오후 2시 의약품 제약업체의 허가‧신고‧등록 업무 담당자 등 제약업계 관계자를 대상으로 ‘의약품 허가업무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의약품 허가제도 및 규제 개선사항 ▲완제의약품 중심 허가‧심사 관리 방안 ▲허가조건 부여 의약품 허가‧관리 운영 ▲

문성혁 해수부 장관, 12일 충남지역 현장 방문…지중해 프로젝트 참석

해양수산부는 문성혁 장관이 12일 지중해 프로젝트 충남·전북협의회에 참석하기 위해 충남지역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 문성혁 장관이 12일 지중해 프로젝트 충남 · 전북협의회에 참석하기 위해 충남지역을 방문한다. 사진은 10일 어선안전조업 본부 방문 당시. (사진=해양수산부)지중해 프로젝트는 ‘지역과 중앙이

국토부, 지적재조사 길라잡이 '질의회신집' 발간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적재조사사업과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고, 경계결정, 조정금 부과·징수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 등을 토지소유자 등에게 안내하기 위해 \'지적재조사 질의회신집\'을 발간·배포한다고 밝혔다. 종이 지적도와 지적불부합지 현황 (자료=국토교통부)지적재조사는 110년 전 일제에 의해 제작된 지적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