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사회적거리두기 기준 완화해 돌잔치전문점 고충민원 해결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돌잔치전문점도 방역기준을 준수하면 영업할 수 있도록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을 완화해 달라는 고충민원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제도개선 의견표명을 통해 해결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돌잔치전문점의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을 완화해 달라는 고충민원을 접수한 뒤 보건복지부에 제도개선 의견...

국민권익위, 전국 지방옴즈만과 지역민원 해결 본격 시동

전국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대한 지원과 협력 강화로 지역 주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겪는 고충이나 권익침해 문제 해결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전국 34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옴부즈만이 참석한 가운데 18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1차 권익위원회 전국협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

정부, '수자원위성 2기' 개발…수재해 선제적 대응 5545억원 투입

환경부는 홍수와 가뭄 등 수재해에 대응하고 위성을 이용한 과학적인 방식으로 수자원을 관리하기 위해 \'수자원위성 개발 및 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이번 기본계획에 따라 환경부는 기후변화 대응과 홍수·가뭄·녹조 감시, 댐·보 수리시설물 변화 관측 등을 위해 수자원영상위성인 차세대 중형위성 5호를 2022년부...

해양경찰청·국민건강보험공단, 폐어구 발생 예방 위한 인식개선 홍보 추진

해양경찰청은 폐어구 없는 깨끗하고 안전한 바다를 만들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 홍보를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홍보는 폐그물, 어망 등 폐어구로 인해 부유물 감김 사고가 발생하고, 연간 어획량의 10%가 감소되는 등 국민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폐어구의 위험성을 알려 적법처리를 유도하기 위해 추진하게 됐다. 해

방통위, BJ에 주는 '별풍선' 결제한도 만든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국회 한준호 의원실과 함께 인터넷개인방송플랫폼의 이용자 피해 등을 실질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방송통신위원회는 국회 한준호 의원실과 함께 인터넷개인방송플랫폼의 이용자 피해 등을 실질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사업법\'개정을 추진

특허청, 공공기관과 혁신 아이디어 찾는다…총 8500만원 보상

특허청은 국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공공 서비스 혁신에 활용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과 함께 하는 혁신 아이디어 공모전\'을 18일부터 5월 26일까지 10주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한국가스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등 21개 공공기관이 참여해 40개의 과제가 제시됐으며, 각 기관은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를 제안하고, 동 과

국토부, ‘스마트 항공보안’ 실현…공항에 도착한 짐 대행업체가 찾아 배송

4월부터 국내 공항에서 서비스를 신청하면 대행업체가 도착 공항에서 승객 짐을 대신 찾아 숙소까지 배송해주는 \'짐 배송서비스\'가 시범 운영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코로나19 대유행 등 환경변화를 반영한 ‘2021년 항공보안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국토교통부는 4월부터 국내 공항에서 서

농식품부, 농산물 꾸러미·ASF 방역추진 공무원 훈·포장 영예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인사혁신처에서 선정한 2020년 적극행정 유공포상자에 2명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모든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적극행정 공적을 평가해서 총 10명을 선정하는 훈･포장 수여 대상에 농식품부 직원 2명이 선정된 것이다.첫 번째 수상 사례는 친환경농업과 홍금용 주무관이 ‘학생가정 농

질병청, '코로나19 검사체계 확립' 유천권 국장 적극행정 대통령 표창

질병관리청(이하 질병청) 감염병진단분석국 유천권 국장은 17일 인사혁신처·행정안전부에서 공동주관하는 \'제1회 적극행정 유공포상\'에서 대통령 표창 공무원으로 선정됐다. 질병관리청 감염병진단분석국 유천권 국장은 17일 인사혁신처 · 행정안전부에서 공동주관하는 \'제1회 적극행정 유공포상\'에서 대통령 표창 공무원...

환경부, 배출권거래법 일부 개정…온실가스 배출권 국내외 제한 없이 사용

환경부는 효과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유인하기 위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배출권거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달 중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6일 국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