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불법 폐기물 수출입 막는다…관리 전담기관 운영·자격요건 강화

환경부는 수출입폐기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폐기물국가간이동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4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령안은 폐기물의 불법 수출입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수출입폐기물에 대한 통관 전 검사를 강화하

환경부, 취수원 설치 제도 합리화...…수도법 시행령 개정안 4월 시행

다음 달부터 강변여과수와 복류수로 광역 상수도를 공급할 경우 취수원 인근 공장 설립 제한 완화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다.환경부는 `수도법` 시행령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4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도법` 시행령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4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개정안은 ...

문체부·한국개발연구원, 국제 정책소통 업무협약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함께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해외 정책홍보 및 국제 경제정보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3일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해외 정책홍보 및 국제 경제정보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은 9일 국내 음악 산업과 온라인동영상서비스 산업 상...

환경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장 조성자 3곳 추가 지정

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현행 시장조성자인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외에 시장조성자 3곳을 추가로 지정한다고 22일 밝혔다. 환경부는 22일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현행 시장조성자인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외에 시장조성자 3곳을 추가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위해 현행 시장조성자인 산

문체부 황희 장관 "도서관 성장 위한 정책 개발·지원 이어갈 것"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황희 장관은 22일 오전 11시 대통령 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신기남 위원장을 비롯한 소위원장들을 만나 도서관계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문화체육관광부 황희 장관은 22일 대통령 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신기남 위원장을 비롯한 소위원장들을 만나 도서관계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사진=문화체육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이해충돌방지법, 200만 공직자 사익추구행위 원천 차단"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이해충돌방지법안은 국회의원, 시·도의원, 공기업 등을 포함해 약 200만명의 공직자에게 적용되며 사전신고와 직무회피, 강력한 처벌로 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공직자의 사익추구행위를 원천 차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전현희 위원장은 19일 MBC라디오 `표창원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국민권익위는 ...

국민권익위, 경찰 `고소·고발사건` 수사 진행상황 미통지 방지 제도개선 권고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고소‧고발사건의 수사 진행상황을 제대로 통지하지 않는다는 민원이 반복적으로 제기돼, 현 상황을 점검하고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 징계·성과평가 반영 등 실질적인 이행방안을 마련토록 경찰청에 권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고소‧고발사건의 수사 진행상황을 제대로 통지하

국토부, 전국 공공택지 공급제도 '추첨→평가' 방식 개선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23일부터 공공택지공급 입찰에 참여하는 주택건설사업자의 ‘임대주택 건설계획’, ‘이익공유 정도’ 등을 평가하는 경쟁방식의 토지공급제도가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23일부터 공공택지공

법무부, 코로나19 확산 방지 등 우수공무원 9명 포상

법무부는 19일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한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개최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포상\' 시상식에서 수상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법무부)이번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6명은 국민추천과 자체 경진대회 및 ‘법무부 적극행정위원회’ 최종 심사를 거

과기정통부, 금융·의료 등 8개 분야 마이데이터 사업 공모…100억원 예산 투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마이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해 19일부터 2021년 마이데이터 사업 공모를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올해 관련 예산은 100억원이다.2019년부터 추진된 마이데이터 사업은 의료·금융·에너지 등 각 분야에서 산재한 개인 데이터를 한곳에 모으고, 이를 활용한 혁신적인 서비스를 개발·제공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