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MBN 재승인 조건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서울행정법원이 MBN(매일방송)에 대한 재승인 조건 효력정지를 결정한 것에 대해 즉시 항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서울행정법원이 MBN에 대한 재승인 조건 효력정지를 결정한 것에 대해 즉시 항고했다고 30일 밝혔다.방통위는 "매일방송에 부가한 모든 재승인 조건이 방송의 공적책임&mid...

환경부·지자체 25곳, 스마트 그린도시 비전 선포…총 2800억원 투입

환경부는 30일 오후 화성시 모두누림문화센터 누리아트홀에서 25개 스마트 그린도시 대상 지자체와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스마트 그린도시로 대한민국 탄소중립 이행에 앞장서겠다는 비전을 선포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30일 오후 25개 스마트 그린도시 대상 지자체와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국민권익위, 공공기관 소송비 미회수 96개 기관 적발…7억 6000만원 회수조치

다수의 공공기관이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서 승소했음에도 패소자로부터 소송비용을 회수하지 않아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르면 국가승소판결이 확정되면 소관 행정청의 장은 패소자로부터 소송비용을 회수해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

황희 문체부 장관, 영화산업 재도약 위한 적극 지원 약속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황희 장관은 29일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 김영진 위원장과 함께 영화계를 대표하는 주요 단체 대표들을 만나 코로나19 이후의 영화산업의 발전 방향과 영화발전기금 확충 방안 등 영화계 현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문화체육관광부 황희 장관은 29일 영화진흥위원회와 영화계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국토부, 가덕도 신공항건립추진단 구성…김해 신공항 사업 백지화

정부가 김해신공항 건설을 완전히 백지화하고 5월 중 가덕도 신공항 사전타당성조사에 들어간다. 이를 통해 내년 3월까지 구체적 사업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가덕도신공항법`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3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덕도신공항법&...

정 총리 “부동산 투기사범 색출…43개 검찰청에 전담팀 설치”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및 공직자 불법 투기 의혹과 관련해 2000명 이상의 수사인력을 투입하고, 전국적으로 부동산 투기 사범을 색출한다고 밝혔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29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반부패정책협의회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국무조정실)정세균 국무총리는 2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

여가부, 디지털 성범죄 대응 컨트롤타워 `권익침해방지과` 신설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는 디지털 성범죄 및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상시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부처 간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권익침해방지과를 30일부터 신설‧운영한다고 밝혔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사진은 16일 유엔여성지위위원회 화상회의 참석 당시. (사진=여성가족부)작년에 실시한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과기정통부, 정부혁신 우수성과 OECD 공공부문 혁신사례 선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28일 작년 정부혁신 주요 과제 중에서 4개의 우수사례가 경제협력개발기구(이하 OECD)의 공공부문 혁신사례로 선정됐다고 밝혔다.OECD는 지난 2013년부터 복잡하고 다양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공유할 만한 각국의 공공부문 혁신사례를 발굴·공유하고 있다. 이를 위해 본부 내...

국토부, 매주 수요일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 진행…주택공급 후보지 공개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매주 주택 공급대책의 추진 현황과 성과를 보고하기 위해 31일부터 7월로 예정돼있는 첫 예정지구 지정 시까지 매주 수요일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을 운영한다고 밝혔다.국토교통부는 매주 주택 공급대책 추진 현황과 성과를 보고하기 위해 31일부터 7월로 예정돼있는 첫 예정지구 지정 시까지 매주 수요일 `

국토부,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개정안 4월 7일까지 행정예고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건설산업 업역규제 폐지의 시행에 따른 영세업체와 발주자의 현장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개정안을 마련하고 29일부터 4월 7일까지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국토교통부는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개정안을 마련하고 29일부터 4월 7일까지 행정예고를 실시한다.이번 개정안은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