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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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친환경수산물 인증제 활성화…자료기록 기간 단축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는 친환경수산물 인증 활성화를 위해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5월 1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친환경수산물 인증제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을 준수해 안전한 먹거리를 친환경적으로 양식하는 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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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기업 위장계열사 신고 시 최대 5억원 포상금
앞으로 대기업 위장계열사를 신고하면 최대 5억원의 신고포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이 골자인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지급 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2일부터 22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인해 대기업집단이 공정위에 지정자료를 제출할 때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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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권익위, 윤리준법경영지침 마련…LH 등 공기업 우선 시행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를 계기로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가 공기업 등의 윤리경영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윤리준법경영지침 등을 마련하고 LH 등에 우선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공기업 등의 윤리경영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윤리준법경영지침 등을 마련하고 LH 등에 우선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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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지자체·민간 전문가 협력 `공공건축` 지역경관 품질 강화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민간전문가와 지자체가 손잡고 고품격 지역경관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지원사업을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2020년 지원사업 우수 사례 `청주 신청사 건립` (사진=국토교통부)‘민간전문가-공간환경전략 수립 지원사업’은 지자체 공공사업의 전문성과 고품격 디자인 활용을 위한 민간 전문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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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5월 31일까지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신청접수
교육부와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2021년도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사업(Best HRD)`을 30일 공동으로 공고하고,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으로 나눠 5월 31일까지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Best HRD 인증 로고 (자료=교육부)민간부문에서는 비대면 교육 지표 추가 등 대기업 심사지표의 경우 기존 43개에서 42개로, 중소기업의 경우 기존 32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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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오늘부터 ‘인권 모니터링 제도’ 시행
법무부는 1일 법령을 제·개정하기 전에 인권보호기준에 부합하는지 따져보는 `인권 모니터링 제도`를 도입했다고 밝혔다.법무부는 1일 법령을 제 · 개정하기 전에 인권보호기준에 부합하는지 따져보는 `인권 모니터링 제도`를 도입했다고 밝혔다.인권 모니터링 제도는 법무부 소관 과제, 국가인권위원회 결정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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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공공기관 반부패·청렴 혁신 10대 추진 계획’ 브리핑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공공기관 반부패·청렴 혁신 10대 추진 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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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선진국 대비 탄소중립 기술 80% 수준…2040년 추격 목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탄소중립 기술혁신 추진전략을 범부처 전략으로 마련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용홍택 1차관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비전은 기술혁신으로 2050 탄소중립을 견인하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핵심기술 개발과 상용화를 촉진하는 혁신 생태계 조성까지 전 주기 지원을 강화하는 5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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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권익위원장, 민주당 부동산 전수조사 관여 안 한다…공정성 강화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30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요청을 접수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사진은 23일 공공기관 반부패 · 청렴 강화 대책 브리핑 당시. (사진=국민권익위원회)전현희 위원장은 현재는 당적이 없지만 전직 민주당 소속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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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정부 유엔고문방지협약 이행 보고서 공청회 개최
UN 고문방지협약 제6차 국가보고서 공청회 홍보 리플릿 (이미지=법무부)법무부는 유엔(UN) 고문방지협약 제6차 국가보고서 (이하 국가보고서) 초안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듣기 위해 4월 1일~2일 이틀 간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국가보고서에는 우리 정부가 유엔 고문방지협약에 관한 이행 상황을 유엔 고문방지협약위원회(이하 위원회)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