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지역 맞춤형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 2025년 시행

법무부는 2025년부터 지역 특성을 반영한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을 시작해 외국인의 안정적 정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며, 국가 이민정책과 지역사회의 조화를 도모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법무부는 `신(新) 출입국·이민정책`의 후속 조치로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을 2025년부터 2년간 시행한다고 1일 발표했다.  이 사업은 ...

정부, 토지이용규제 전면 혁신으로 경제활력 증대

정부는 제7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117개 지역의 토지이용 규제를 전면 개편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기업의 투자 활성화와 국민 불편 해소를 목표로 하며, 이를 통해 약 17.7조 원의 경제효과가 예상된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8일 대전 유성구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열린 제7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윤석...

‘2024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국민이 직접 뽑았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국민투표단과 전문가 평가를 통해 자동차 내비게이션 개편, 기후동행카드 출시 등 창의적이고 국민 편익 중심의 적극행정 사례를 발표하고 시상했다.조영진 행정안전부 지방행정국장(왼쪽 다섯번째)이 26일 오후 세종시 도움로 정

정부, 반복 의결된 특검법에 재의요구… “위헌성 다분”

정부는 2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이번 특검법이 권력분립 원칙 위반 등 위헌적 요소를 여전히 안고 있다며 국회에 재논의를 요청했다. 법무부부법무부는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특검법이 지난 제21대 및 제22대 국회에서 재의요구 후 부결된 법안들과...

정부,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의요구 의결

정부는 2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이번 법안은 지난 14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으로 처리한 세 번째 특검법이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한덕수 총리는 국무회의에서 &ld...

정부대전청사 민원동 개청… 출입 간소화와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정부대전청사 남동측에 민원 편의와 보안 강화를 위한 민원동을 조성해 11월 25일 개청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정부대전청사 남동측에 민원 편의와 보안 강화를 위한 민원동을 조성해 11월 25일 개청식을 열었다고 밝혔다.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정부대전청사의

행안부, 지방공무원 배우자 출산휴가 20일로 확대

행정안전부는 지방공무원의 복무 환경 개선을 위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공무원의 복무 환경 개선을 위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배우자 출산휴가를 기존 10일(다태아 15일)에서 20일(다태아 25일)로 확대하

국민이 뽑은 적극행정 BEST 5 발표… "일상 속 편리함 증대"

국무조정실은 국민이 선택한 제4차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해소한 5대 사례를 발표했다. 농업재해 대상 확대, 동물보호 강화 등 국민 체감도가 높은 정책이 선정됐다. 국무조정실은 2024년 11월 20일, 국민의 생활 편의를 높인 `적극행정 우수사례 BEST 5`를 발표했다.국무조정실은 2024년 11월 20일, 국민의 생활 편의를 높

지방세·지방행정제재 체납자 1만274명 명단 공개…체납액 5175억원

행정안전부는 1천만 원 이상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1년 이상 체납한 고액·상습 체납자 10,274명의 명단을 공개하며, 강력한 체납 징수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1천만 원 이상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 · 부과금을 1년 이상 체납한 고액 · 상습 체납자 10,274명의 명단을 공개하며, 강력한 체납 징수 ...

환경부·과기부, AI 홍수안전망 구축으로 정부혁신 왕중왕전 대상 수상

행정안전부는 11월 14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4 정부혁신 왕중왕전’에서 환경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공동사업인 ‘AI를 활용한 홍수안전망 구축’을 대상 수상작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배일권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국장이 13일 오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2회 범정부 공공데이터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