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지자체 `퇴직 공무원`에 780억원 기념품 제공…개선 재권고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 장기근속 및 퇴직 공무원에게 과도한 국내‧외 연수와 기념금품 관행이 개선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장기근속·퇴직예정 공무원을 대상으로 부부동반 국내‧외 연수, 황금열쇠 같은 고가 기념품에 대한 예산집행을 중단하도록 개선안을 마련해 행정안전부와 지자체에

2021 대한민국 기본소득박람회 국제컨퍼런스 4월28~29일 양일간 개최

세계 최대 규모의 기본소득 정책축제 ‘2021 대한민국 기본소득박람회’가 4월 28일부터 30일까지 개최되는 가운데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아브히지트 바네르지(Abhijit Banerjee) 미국 MIT 교수와 조지프 스티글리츠(Joseph Stiglitz) 미국 컬럼비아대 교수가 각각 기조연설을 맡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들은 빈곤과 불평등에 대한 자신의

공정위, 담합행위 2순위 자진신고자도 과징금 감면 등 혜택 보장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담합 행위 자진신고자 감면 제도를 보안해 첫 번째 자진신고자에 대한 처분과 관계없이 두 번째 자진신고자에게 과징금 절반 감면 등의 혜택을 보장하기로 했다.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의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 개정안을 16일부터 5월 6일까지 행정

산업부, 탄소중립 이끌 `컨트롤타워` 출범…특별법 제정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산업부문의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민관 협력을 주도할 컨트롤타워가 출범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탄소중립 산업전환 추진위원회` 출범식을 가졌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와 대한상공회의소는 16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주요 업종별 협회, 연구기관 등

공정위, 담합행위 2순위 자진신고자도 과징금 감면 등 혜택 보장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담합 행위 자진신고자 감면 제도를 보안해 첫 번째 자진신고자에 대한 처분과 관계없이 두 번째 자진신고자에게 과징금 절반 감면 등의 혜택을 보장한다.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의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 개정안을 16일부터 5월 6일까지 행정예고한다...

중대본, 코로나19 감염위험 시설 등 방역점검 강화

정부는 지난 주 하루 평균 확진자가 625.7명에 달하는 만큼 대유행을 대비해 코로나19 감염위험 시설 및 분야에 대한 방역점검을 강화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6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회의를 개최하고 코로나19 감염위험 시설 및 분야에 대한 방역점검을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사진=보건복지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국민귄익위, 공직자 반부패 위반 신고·상담창구 운영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 1일 LH 사태 등으로 불거진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해결하기 위한 `공직자 반부패·청렴 혁신 10대 과제(이하 반부패 10대 과제) 추진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반부패 10대 과제 추진 과정에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부패공익신고 전용 상담전화와 홈페이지를...

국토부, 전월세신고제 6월 시행…보증금 6000만원 신고해야

오는 6월 1일부터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된다.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 세종시, 전국 도의 시 지역 등 도시 대부분이 신고 대상 지역이다. 이에 따라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신규·갱신 계약 모두 신고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15일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국

문체부,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정길화` 신임 원장 임명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정길화 신임 원장 (사진=문화체육관광부)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황희 장관은 4월 14일자로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원장에 정길화 씨를 임명했다. 신임 원장의 임기는 2024년 4월 13일까지 3년이다.  정길화 신임 원장은 MBC PD, 홍보심의국장을 거쳐 중남미지사장 겸 특파원을 역임한 바 있다.  중남미지사...

정부 합동 `방역점검단` 구성…9대 방역 취약시설 집중점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600~700명대를 오가며 4차 대유행이 우려되는 가운데 정부가 합동 `방역점검단`을 구성해 유흥시설 등 9대 취약시설의 방역수칙 준수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4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 브리핑 당시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특별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