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처, 7월부터 국민이 적극행정 신청…`국민신청제` 도입

오는 7월부터 국민이 직접 정부에 ‘적극행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부처간 협업을 위한 적극행정위원회도 합동으로 개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인사혁신처(이하 인사처)는 이러한 내용의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

국민권익위, 국토부 산하 새만금개발공사 등 부적정 채용사례 적발

올해 3월 LH퇴직자의 새만금개발공사로의 재취업 관련 채용비위 의혹을 계기로 추진했던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채용실태 특별점검 결과가 6일 공개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채용실태 특별점검 결과를 6일 공개했다.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의 특별점검 결과 새만금개발공사에서는 채용절차와

국토부, 스마트시티 `인증제` 도입…스마트도시 경쟁력 제고

8월부터 혁신성과 제도적 환경, 서비스 기술과 인프라를 갖춘 스마트 도시는 정부로부터 ‘스마트도시 인증’을 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국내 대표적인 `스마트 도시`를 정부 차원에서 인증하기 위해 `2021년 스마트도시 인증 공모`에 착수한다.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국내 대표적인 `스마트 도시`를 정부 차원에서 인증하...

식약처, 수입식품도 `해썹 인증` 가능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해외제조업소에 대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해썹) 인증 등의 업무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하 인증원)으로 위탁하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을 4일 개정·공포한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외제조업소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인증 등의 업무를 한국식품안전관리인

국민권익위, "출산 당시 외국인이었다는 이유로 출산급여 지급거부 부당"

국내에서 프리랜서로 소득활동을 지속해왔던 외국인이 출산 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다면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이하 출산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출산 당시 외국인이었다는 이유만으로 출산급여 지급을 거부한 노동청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결정했다.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

국토부, 아파트 동간 거리 좁힐 수 있다…건축법 시행령 개정

앞으로 공동주택 동간 거리가 실제 채광 및 조망환경을 고려해 개선되고 일반법인도 지식산업센터 기숙사 운영을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신규 생활숙박시설을 건축할 때 필요한 건축기준도 제정된다.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및 `생활숙박시설 건축기준` 제정안을 4일부

해수부, 어선 감척 지원받고 3년 내 재진입 시 폐업지원금 환수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는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3일부터 6월 1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3일부터 6월 1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연근해어선 감척사업은 정부에서 수산자원량에 비해 과도한 어선세력을 적정 수준으로 감척하고...

국토부,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운영규정 제정안 마련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적재조사사업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소규모 지적측량업체의 사업참여를 지원함으로써 일자리 창출을 확대하기 위한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운영규정` 제정안을 마련해 4일부터 24일까지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제도`는 그간 한국국토정보공사와 민간업체의 경쟁구도

국민권익위, 내년 5월 `이해충돌방지법` 본격 시행

공직자의 이해충돌 상황을 예방·관리하고 부당한 사익 추구행위를 근절하는 내용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전현희 위원장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음을 알리고 있다.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공포되면

문체부, 스포츠윤리센터 이사장에 이은정 전 경찰대학 학장 임명

이은정 신임 스포츠윤리센터 이사장 (사진=문화체육관광부)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29일자로 스포츠윤리센터 이사장에 이은정 전 경찰대학 학장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신임 이은정 이사장에 대해 경찰청 경무인사기획관, 서울 마포경찰서장 등을 거치며 풍부한 공직생활을 경험하고, 경찰대학 학장, 중앙경찰학교 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