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文정부 출범 4년…매년 국가청렴도 상승, 33위 역대 최고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범정부 반부패 총괄기구로서 정부 출범 4년간 반부패·공정 개혁을 지속 추진해 국가청렴도가 4년 연속 상승하고 역대 최고 순위인 33위를 기록하는 등 성과를 이뤄냈다고 12일 밝혔다. 200만 공직자의 부정한 사익추구를 방지하는 이해충돌방지법 정부안이 제출한 지 9년 만에 국회를 통과해 내년 ...

문체부, 62개 공공도서관 건립·리모델링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한국도서관협회, 호서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함께 14개 시도, 62개 공공도서관의 신규 건립과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컨설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62개 공공도서관의 신규 건립과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컨설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특히 올해는 건축·디자인·도서관 등 다양한 분...

생물자원관, 국내 생물표본 장기 보존 위해 민·관 정보교류 협약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생물자원관)은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국립중앙과학관,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서대문자연사박물관, 이화여자대학교 자연사박물관 등 5개 기관과 13일 생물표본 정보 및 연구 교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국립중앙과학관 등 5개 기관과 13일 생물표본 정보 ...

국토부, 생활숙박시설 용도 변경해야 주거용 가능…분양 시 안내 의무

앞으로 생활숙박시설 분양업자는 분양단계부터 해당 시설이 용도변경 없이는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숙박업 신고대상이라는 사실을 수분양자에게 반드시 안내해야 한다. 또한 수분양자는 분양계약을 체결할 때 이러한 사실에 대해 안내받았음을 확인하는 증명서를 작성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 센터 10일 공식 출범

경찰 분야 국민의 고충이나 권익침해 문제를 해결하는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 활동을 집중지원하기 위해 `경찰옴부즈만 센터`가 출범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0일 `경찰옴부즈만센터` 현판식을 개최했다. (사진=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는 10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이정희 고충

더민주 신현영 의원, `코로나19 백신접종 이상반응 신속지원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10일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발생한 이상반응에 대해 국가가 보상 비용을 선지급하도록 하는 `백신접종 이상반응 신속 지원법`을 대표 발의했다. 신현영 의원이 10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백신접종 이상반응 신속지원법` 발의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신 의원은 이날 오후 국...

안경덕 신임 고용부 장관, 한국노총 방문…"포용적 위기극복"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10일 오전 한국노총을 방문해 위원장 및 주요 간부들과 면담을 하고, 노동계의 요구사항을 경청하는 한편, 위기극복과 미래지향적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한국노총의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10일 한국노총을 방문했다. 사진은 7일 취임식 당시. (사진=고용노동부)안 장관은 정부는 그간...

국토부,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세부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시설물유지관리업(이하 시설물업) 개편과 관련해, 시설물업체의 원활한 업종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세부기준` 제정안 행정예고를 5월 31일까지 실시한다.이번 제정안은 지난 2020년 12월 29일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서 시설물업의 유효기간이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됨...

복지부, 기초수급자 `재난적 의료비` 신청기한 퇴원 7일전→3일전까지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7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7일부터 공포 · 시행한다고 밝혔다.기존에는 입원 중에 재난적의료비를 신청하는 경우 퇴원 7일 전에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

문체부, 대한민국역사박물관장에 남희숙 씨 임명

남희숙 신임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관장 (사진=문화체육관광부)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인사혁신처 공모를 통해 5월 7일 자로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관장에 남희숙 씨를 임명한다고 밝혔다. 신임 관장의 임기는 2년이다. 남 신임 관장은 국가기록원, 대통령직속 국가브랜드위원회에서 근무하고,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조사연구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