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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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 ‘2단계 재정분권’에 대한 입장 발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단계 재정분권’에 대한 기초지방정부의 입장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황명선 대표회장(논산시장)은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지방재정자립을 위한 강력한 재정분권’을 위해 ‘국세 대 지방세 7 대 3’의 공약의 실천과 2018년 5개 부처(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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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국립장애인도서관장에 원종필 전 장애인인권센터 기획 실장 임명
원종필 신임 국립장애인도서관장 (사진=문화체육관광부)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인사혁신처 공모를 통해 6월 1일 자로 국립장애인도서관장에 원종필 전 장애인인권센터 기획 실장을 임명한다고 밝혔다. 신임 관장의 임기는 2024년 5월 31일까지 3년이다. 문체부는 최근까지 장애인인권센터 실장으로 근무했던 신임 원종필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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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탈석탄 투자` 선언…기후변화 따른다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이하 기금운용위원회)는 28일 2021년도 제6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이 28일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이번 회의에서는 `국민연금기금 투자제한전략 도입방안(안)`, `2022-2026 국민연금기금운용 중기자산배분(안), `2022년 국민연금 기금운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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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황희 장관, 메세나협회와 간담회…문화예술 후원 활성화 논의
문화체육관광부 황희 장관은 28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한국메세나협회 김희근 회장과 만났다고 밝혔다.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황희 장관은 28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한국메세나협회(이하 메세나협회) 김희근 회장과 만나 기업의 문화예술 후원 활성화, 예술과 기업의 협업 확대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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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가덕도신공항 사전타당성 조사 본격 착수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가덕도신공항 사업의 기본구상 마련을 위한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 착수보고회를 28일 개최했다고 밝혔다.국토교통부는 가덕도신공항 사업의 기본구상 마련을 위한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이날 세종청사에서 개최된 착수보고회에는 국토교통부, 용역진, 부산, 울산, 경남 등 해당 지역 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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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조 5373억 그린뉴딜 사업 소개…참여희망 기관 대상 설명회
환경부는 산업통상자원부 등 그린뉴딜 관계부처와 함께 31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범부처 그린뉴딜 사업설명회를 온라인 상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 환경부는 그린뉴딜 각 사업 수행기관들이 그린뉴딜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 기관, 지자체 등에게 올해 그린뉴딜 관련 주요 공모사업 내용을 소개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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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식 前 국회의원, 신임 국무총리비서실장 임명
오영식 신임 비서실장 (사진=국무조정실)국무조정실(이하 조정실)은 27일 신임 국무총리비서실장(차관급)에 3선 국회의원을 지낸 오영식 前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이 임명됐다고 밝혔다. 신임 오 비서실장은 고려대 총학생회장,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2기 의장 출신으로, 16대 총선에서 비례대표 국회의원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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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코로나 폐업` 상가임차인 계약해지권 인정 입법 예고
법무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집합금지, 제한조치를 받고 폐업한 상가임차인에게 사정변경에 의한 해지권을 인정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24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집합금지 조치된 노래방.법무부는 "코로나19의 여파로 국내 소비지출이 위축되고 상가임차인의 소득 급감이 지속됨에 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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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기업 옴부즈만` 출범 3년…장기 민원 해결률 38%
국민권익위원회 기업 옴부즈만이 지난 3년간 코로나19·개발사업 등 8개 분야, 복잡하고 다양한 기업의 장기 숙원 민원 등 총 961건 중 373건, 38%를 해결해 기업 활동 여건을 개선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17년 12월 출범한 기업 전문 옴부즈만의 3년간 성과를 발표했다.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문재인 정부 국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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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적극행정 실행계획 시행…국민 체감 정책 발굴한다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는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2021년 해양수산부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2021년 해양수산부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 · 시행한다.적극행정은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거나 공익사업을 추진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