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국립국악원장에 김영운 前 국악방송 사장 임명

김영운 신임 국립국악원장 (사진=문화체육관광부)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11일 국립국악원장에 前 국악방송 사장 김영운 씨를 인사혁신처 공모를 통해 임명했다고 밝혔다. 신임 원장의 임기는 2024년 6월 10일까지 3년이다. 신임 김영운 국립국악원장은 국악 이론 전문가로서 한양대학교 국악과 교수, 한국국악학회 이사장, 한국학

복지부, 노인 학대자 전문기관 교육 불이행 시 과태료…개정안 의결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30일부터 시행 예정인 노인학대 행위자가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상담･교육 등을 받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

경기도의회, `도쿄올림픽 지도 독도 표기 규탄 결의대회` 가져

경기도의회 의원들은 8일 오전 제352회 정례회 1차 본회의를 앞두고 의회 현관 앞에서 ‘도쿄올림픽 지도 독도 표기 규탄 결의대회’를 가졌다. 규탄대회는 일본정부의 도쿄올림픽 지도의 독도 표기를 규탄하고 이를 철회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대회에서 장현국 의장(수원7, 더민주)은 인사말을 통해 “독도는 역사적으로도 ...

국토부, 2025년 자율주행 기반 교통물류체계 상용화…자율차 미래상 제시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제1차 자율주행 교통물류 기본계획(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 온라인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제1차 자율주행 교통물류 기본계획(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 온라인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공청회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온라인으로 개

정부, LH 혁신 방안…20% 인원 감축·성과급 환수 등

정부가 부동산 투기로 국민들로부터 공분을 산 LH(한국토지주택공사)를 개편하기 위해 약 20%의 인원을 감축하고 공공택지 입지조사 업무를 국토교통부에 넘기기로 했다.정부는 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LH 혁신방안`을 발표했다.7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이 담긴 `LH 혁신방안`을 발표했다.가장 먼저 정부는 LH에 이중·

국토부, 9월부터 화물차·특수차 개조 `캠핑카` 렌트 가능

오는 9월부터 1톤 화물차를 개조한 캠핑카도 렌터카 사업자 등이 대여 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국토교통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7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캠핑용 자동차를 대여사업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 요건을 정하고, 자동차 대여사업의 차고 확보기준을 개

고용부, 항공업·여행업 등 `고용유지지원금` 90일 연장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대한 유급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을 현행 180일에서 90일을 추가로 지원하는 연장(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고용노동부는 항공업 · 여행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사업장들은 270일간 유급휴업 · 휴직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항공업·여행업 등 특별고용지

국토부, 부동산 위반의심 광고 1084건 적발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허위·과장·무자격 부동산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실시한 온라인 중개대상물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허위 · 과장 · 무자격 부동산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실시한 온라인 중개대상물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했다.이번 조사는 1분기 동안 ‘부동산...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2단계 재정분권 기초지방정부 중심 추진돼야”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1일 국회 소통관에서 전국 시장·군수·구청장을 대표해 황명선 대표회장과 이동진 상임 부회장(서울 도봉구청장) 등이 기자회견을 열고 2022년부터 기초지방정부 중심의 2단계 재정분권이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황명선 대표회장과 이동진 상임 부회장 등은 1일 기자회...

문체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9일 시행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9일 시행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1일 제23회 국무회의에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어 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2020년 12월 8일, 방송영상독립제작사(이하 독립제작사) 신고·변경신고·영업의 승계 신고 의무화와 임금 또는 계약금액 체불 금지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