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병원·교회 등 다중이용 건축물 도면정보 개방

앞으로 다중이용 건축물은 소유자 동의 없이 도면 열람·발급이 가능해지며, 건축물 대장 작성 및 정비 기준도 개선된다.국토교통부는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이 8월 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이에 따라 8월 12일부터 소유주가 아니더라도 주거 용도를 제외한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축

코레일, 도심지 철도 유휴지에 `물류시설` 운영 확대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철도공사의 사업범위에 철도자산을 활용한 물류사업을 포함하는 내용의 `한국철도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철도유휴부지를 활용한 물류시설 조감도 (자료=국토교통부)철도물류는 친환경·안전 운송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철도운송량이 감소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철도...

서울시, 205명 대상 귀농 창업과정 무료 지원

서울시는 하반기,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서울시민 205명을 대상으로 ▲귀촌과정, ▲귀농창업과정, ▲귀농창업과정 3개 과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3개 과정 교육비는 모두 무료로 진행된다.  귀농 · 귀촌교육 과정 관련 사진 (사진=서울시)시는 귀농·귀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만큼 상반기 5회 212명에 대한 교육을 마치고, 하

인권위, 故 박원순 성희롱 사건 관련 권고…서울시·여가부 등 수용

국가인권위원회(이하 국가인권위)가 지난 1월 25일 전원위원회에서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희롱 등에 대한 직권조사` 결과를 심의 의결하고 피해자 보호 및 재발방지를 위해 서울특별시, 여성가족부, 경찰청 등에 권고한 데 대해 피권고기관들이 권고 수용 의사를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희롱 사건...

문체부, 문화예술교육진흥원 이사장에 황순우 건축가 임명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신임 이사장 황순우 씨 (사진=문화체육관광부)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황희 장관은 13일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이사장에 황순우 씨를 임명했다고 밝혔다. 황순우 신임 이사장은 건축가로서 문화예술의 가치와 철학을 담은 공간재생과 지역 고유 문화자원을 활용한 창의적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mi...

방통위, 소비자 `갑질` 막는다…플랫폼 사업자 보호 강화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악성리뷰, 별점테러의 사각지대에 놓인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해 5가지 정책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밝혔다.방송통신위원회는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해 5가지 정책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밝혔다.최근 코로나19의 확산 등으로 온라인 플랫폼의 일종인

국토부, 국토교통 데이터산업 생태계 조성 본격화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국토교통 공공기관 협의체`의 25개 참여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 공공기관 협의체`의 25개 참여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식을 통해 참여기관들은 국토교통 분야의 다양한 데이터 공유 및 공동 연구

국민권익위, 지자체 특별조정교부금 259억원 위법·부당집행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특별조정교부금(이하 특조금)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에 나선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특별조정교부금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에 나선다.특조금은 광역시·도가 관내 시‧군‧구 간 재정불균형을 해소하고 특정한 재정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지원되는 국비다. 국민권익위가 전국을

국토부, 2021공간빅데이터 표준분석모델 5건 선정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난 6월 3일 최종 선정한 사회문제 해결, 공공 정책 수립 등에 활용할 수 있는 공간빅데이터 표준분석모델 5건을 개발해 수요기관에 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국토교통부는 공간빅데이터 표준분석모델 5건을 개발해 수요기관에 보급한다.공간빅데이터 표준분석모델은 행정기관의 정책·의사결정 지원을 위...

권덕철 장관 "4차 대유행…집단면역 형성 전 마지막 고비"

유은혜 교육부 장관과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9일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과 관련해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과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동 브리핑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