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공공재정 부정수급 환수액 540억 원, 제재부가금 108억 원 부과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공공재정 부정수급에 대한 점검 결과 540억 원의 환수처분과 108억 원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해 총 648억 원을 회수했다고 밝혔다. 박종민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 상반기 공공재정 환수 등 제재처분 이행 실태 점검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0...

박상우 장관, “국민 일상 회복과 안전 최우선”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9일 실·국장 및 산하기관장 회의를 열고 철도파업 대응과 주거취약계층 지원 등 민생 안정과 국민 안전을 위한 대책을 논의하며, 현장 중심의 세심한 정책 집행을 당부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9일 산하기관장 회의를 열고 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실·국장 ...

행안부, 전국 지자체에 민생안정 추진 협조 요청

행정안전부는 12월 9일 전국 시·도 부단체장 회의를 열고 주민 불안 해소와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한 협조를 요청하며, 지자체와 협력해 민생안정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장관 직무대행 고기동 차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시 · 도 부단체장 회의를 개최, 지역 민생안정 추진 등 협조를 당부하고

신축 건물, 도로명주소 자동 부여…민원 절차 대폭 간소화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는 9일부터 신축 건물에 대한 도로명주소 부여를 건축주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처리하는 새로운 시스템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건물 신축 시, 주소 부여 절차 개선기존에는 건축주가 착공 신고와 별도로 도로명주소 부여를 신청해야 했으나, 이번 개선으로 착공 신고와 동시에 도로명주소가 자동

한덕수 총리, 한동훈 대표 공동 담화…“국정 안정 최우선”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8일 오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공동 담화를 발표하며, 현 상황을 조속히 수습하고 국정 안정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대국민 공동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한 총리는 담화문에서 ...

정부, 2024년 경쟁제한 규제 22건 개선..."기업 혁신성장·국민후생 증대 도모"

정부는 5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50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하고 민생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2024년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을 확정·발표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5일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번 개선방안은 시장 진입

오세훈 서울시장, "계엄 선포는 민주주의 본령에 대한 도전"

오세훈 서울시장은 4일 긴급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민주주의의 본령을 거스른 행위"로 규정하며 철저한 조사를 통해 관련자들에게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4일 긴급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민주주의의 본령을 거스른 행위"로 규정하며 철저한 조사를 통해

김동연 "이제 윤 대통령은 탄핵 대상 아닌 체포 대상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4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2시간 쿠데타`로 규정하며, 이로 인해 경제와 민주주의가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원화 가치 급락과 금융시장 불안 등을 지적하며, 윤 대통령이 탄핵을 넘어 체포 대상이 되었다고 주장했다. 김동연 지사 SNS 라이브 방송김 지사는 이날 SNS에서 "윤석열 대

범정부 핵심 인프라 보안 협의회 전체회의 개최, 안보 강화 방안 논의

용산 대통령실은 12월 2일 국가정보원에서 왕윤종 국가안보실 3차장 주재로 열린 범정부 핵심 인프라 보안 협의회 전체회의에서 해상 풍력, 드론, 해저 통신케이블의 안보위협 대응책과 공공부문 보안장비 조달 가이드 마련 등 국가 핵심 인프라 보호 방안을 논의했다. 용산 대통령실대통령실은 12월 2일 국가정보원에서 국가 안보와 국민...

법무부, ‘청년정책 심포지엄’ 개최… 청년 시각에서 법무정책 논의

법무부는 11월 29일 서울 강서구에서 청년정책 심포지엄을 열고, 2030 자문단이 제안한 법무정책을 토론하며 청년 관점의 정책 반영과 청년 참여 활성화를 모색했다. 법무부는 29일 서울 마곡 NSP홀에서 2024년 청년정책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법무부는 29일 서울 마곡 NSP홀에서 2024년 청년정책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법